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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현지 공장에 대해서는 1년 동안 미국 정부에 허가를 신청하지 않고도 장비를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들 두 기업은 미국의 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조치에서 일단 벗어나 당장은 생산에 차질을 빚지 않을 수 있게 됐다.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미국 상무부는 지난 7일 미국기업이 중국의 반도체 생산기업에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는 새로운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중국의 반도체 기술 확보를 막으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미국 기업이 특정 기준보다 기술수준이 높은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와 기술을 중국에 판매할 경우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 기준은 18나노미터 이하의 D램, 128단 이상 낸드 플래시, 핀펫(FinFET) 기술 등을 사용한 로직칩 등이다. 

특히 중국 내 생산시설이 중국 기업 소유인 경우에는 수출이 사실상 전면 금지된다. 그러나 외국 기업 소유 중국 내 생산시설의 경우에는 개별 심사로 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중국 내 대규모 생산시설을 운영하는 삼성과 SK는 생산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의미

미국 상무부의 유예 조치는 중국 내 외국기업에 대한 건별 허가 원칙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삼성과 SK에 대해서는 향후 1년간 ‘건별’이 아닌 ‘포괄’ 허가를 내준 것이다. 즉 사실상 수출 통제 조치를 1년 유예한 셈이다.

이는 한국 기업을 ‘배려’한 조치란 평가다.

현재 삼성과 SK는 중국 공장을 업그레이드하고 있어 여러 장비를 수입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필요 장비가 많다보니 건별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면 절차도 복잡하고, 따라서 시간도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향후 1년 동안은 건별 허가를 받지 않아도 장비를 수입할 수 있게 돼 당장의 불확실성은 해소된 셈이다.

미국이 삼성과 SK 등 두 기업을 배려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고민의 산물이란 분석이다. 즉 수출통제가 효과가 있으려면 반도체 강국인 한국의 협조가 필요한데 한국기업이 피해를 입으면 한국 정부가 협력하는 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전망과 문제점

그러나 향후의 모든 불확실성이 제거된 것은 아니다. 이번 조치는 공장 업그레이드에 한정된 것으로 보이며 1년 뒤에도 계속 적용될지는 불투명하다. 말하자면 ‘특정 프로젝트’에 한해 예외를 인정한 셈이라는 것이다.

실제 미국 정부는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이 아닌 미래 사업과 관련해서는 장비 수입을 어느 수준까지 허용할지 한국 측과 계속 협의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SK하이닉스는 “앞으로도 정부와 함께 미국 상무부와 긴밀히 협의해 국제 질서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중국 공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리스크는 여전하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