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NHAP News

검찰이 수도권과 주요 공항·항만 권역에 합동 특별수사팀을 설치하는 등 ‘마약과의 전쟁’에 나섰다.

이는 최근 수년 간 마약 범죄가 급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정부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합동 특별 수사팀

대검찰청은 14일 서울중앙지검과 인천지검, 부산지검, 광주지검 등 전국 4개 검찰청에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마약 범죄 특별수사팀’을 개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수사팀에 참여하는 유관기관은 관세청 국가정보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방송통신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등이다.

검찰청별 수사팀에는 마약 전담 검사와 10∼15명의 마약 수사관이 주축이 되고, 지방세관 해양경찰청 식약처 지자체 등의 전문 인력이 참여한다. 이와 함께 검찰은 마약 직렬 수사관 252명을 중심으로 인력 배치를 재편키로 했다.

특별수사팀은 △대규모 마약류 밀수출·입 △의료용 마약 불법 유통 △다크웹 등을 통한 인터넷 마약류 유통 등을 집중 수사한다. 검찰은 “마약 전담 검사가 영장·송치사건을 도맡아 처리해 ‘밀수-유통-투약’ 전 과정에서 광역·지역을 아우르는 빈틈없는 수사가 이뤄지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검은 또 마약 중독자 치료·재활프로그램 확충과 병상 확보를 위해 보건당국과 적극 협업하고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검찰은 지난해 수사권 조정으로 주요 마약 범죄 직접 수사권을 박탈당했다가 지난달 10일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다시 수사할 수 있게 됐다.

마약청정국

검찰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은 마약 속도가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검찰에 따르면 올해 1∼7월 붙잡힌 마약 사범은 1만575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 9천363명에 비해 12.9% 늘었다. 마약 압수량도 2017년 154.6㎏에서 지난해 1천295.7㎏으로 5년 새 8배로 늘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마약 사범은 역대 최다를 기록할 전망이다.

국내 마약 사범 검거 추이를 보면 1999년 처음으로 1만 명을 넘어선 이후 단속 강도에 따라 7천 명 ~ 1만 4천명 대를 오르내렸다. 그러다가 2018년 8천명 선에서 2019년 1만4백여 명으로 1만 명 선을 넘은 뒤 2020년 1만2천209명, 2021년 1만6천153명 등으로 급증하고 있고, 올해 들어 7월까지 이미 1만 명을 넘었다.

한국은 그동안 마약청정국을 자부해왔고, 국제사회에서도 그렇게 인정받았다. 즉 인구 10만 명당 마약사범이 20명을 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통계상으로는 이미 마약청정국 지위를 잃어버린 셈이다.

마약 사범의 급증은 크게 2가지 이유를 들 수 있다. 첫째는 온라인상에서 쉽고 저렴하게 마약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외국인 마약 사범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 마약인구가 늘어나고 마약류가 국제시세의 5~10배 가격으로 유통되자 국제 마약 조직이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내 거주 외국인들도 종래 단순 투약에서 제조 유통으로 활동 폭을 넓히고, 일부 조직까지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마약을 ‘힙’한 문화를 받아들이는 풍조도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떨어뜨리고 있으며, 특히 10~20대에서 마약 사범이 급증하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