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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무사증 입국 재개

2022-10-20

뉴스

ⓒYONHAP News

정부가 한시적으로 무사증 국내 입국을 허용했던 일본, 대만, 마카오 등 8개국에 대해 기한 없이 무사증 입국을 재개키로 했다.

이로써 코로나19 사태 발생 후 국내에 무사증 입국을 중단했던 91개 국가와 지역 모두에 대해 무사증 입국이 재개됐다.


무사증 입국 재개

무사증 입국이 재개되는 국가는 일본, 대만, 마카오 등 아시아 지역 3개국과 솔로몬군도, 키리바시, 마이크로네시아, 사모아, 통가 등 태평양 5개 도서국이다.

이들 국가는 모두 한국 국민의 자국 입국시 무사증 입국을 재개한 국가들이다.

정부는 일본에 대해 지난 2020년 3월9일 국내 무사증 입국을 중단했으며, 같은 해 4월13일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 금지 조처를 한 다른 국가와 지역에 대해서도 무사증 입국을 잠정 정지한 바 있다.

이후 일본, 대만, 마카오에 대해서는 지난 8월 한시적으로 무사증 입국을 허용했다. 시한은 10월 말까지다. 또 태평양 5개 도서국에 대해서는 무사증 입국 정지 조치를 유지해왔다.

이번 조치로 일본 대만 마카오에 대한 무사증 입국은 시한이 없어졌고, 태평양 5개국에 대해서는 무사증 입국이 재개된 것이다.

이로써 한국에 무사증입국이 가능한 국가는 모두 112개국으로, 국내 무사증 입국 정지 조치가 모두 풀린 것은 2년 6개월만이다.


배경

이같은 조치는 국내외 코로나19 안정세와 여행·관광산업 활성화, 그리고 상대국과의 호혜성 등이 고려된 것이다.

현재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코로나 봉쇄에서 벗어나 일상을 회복해 나가는 중이다. 국내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제외한 대부분의 방역 규제가 해제돼 거의 일상을 회복했다. 세계적 추세도 마찬가지다.

코로나19 사태로 세계 각국이 문을 걸어잠그면서 사회 경제 모든 분야에 타격이 컸지만, 특히 여행·관광산업은 빈사상태에 빠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랬던 것이 서서히 풀리면서 이제 회복기에 접어들고 있고, 이번 조치는 본격적인 완전 회복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전망과 기대 효과

이번 조치는 말할 것도 없이 여행·관광업계의 희소식이다. 앞서 9월3일 입국 전 PCR 검사 해제를 발표한 데 이어 10월1일부터는 입국 후 PCR 검사까지 폐지됐다. 사실상 코로나19 확산 이전 수준으로 출입국이 가능해진 셈이다.

실제 효과는 이미 나타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8월 방한 외래객 수는 31만945명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 9만7087명보다 220.3% 증가한 수치다. 특히 일본인 입국자의 경우, 이미 한시적 무비자 입국이 시행된 후 10배 이상 늘었다. 대만도 역시 한시적 무비자 입국 시행에 따라 전년 동월 대비 600% 이상 늘었다.

한편 전국 17개 시·도 관광협회 등 관광업계 종사자 2000여명은 19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관광산업 생태계 복원 전국 관광인 총궐기대회’를 열고 정부에 추가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측은 “관광업계의 고통과 외침을 실감하고 있다”며 “범정부 차원의 정책 역량을 결집시켜 관광산업 회복과 재도약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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