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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3일 중국 공산당 총서기 겸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으로 재선출됐을 뿐만 아니라 최고지도부도 모두 자신의 측근들로 채워 1인 장기지배체제를 확고히 다졌다.

이에 따라 향후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 대만을 둘러싼 긴장, 북중 밀착 등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어서 한국은 외교 안보 경제 등 모든 측면에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됐다.

시진핑 3기

22일 폐막한 당 대회는 위원 65%를 교체한 제20기 당중앙위원회를 꾸렸고, 이어 23일 중앙위 1차 전체회의를 열어 ‘시자쥔’, 즉 시 주석 측근 그룹 일색의 새 지도부를 구성했다. 리창 상하이시 당 서기를 비롯한 시 주석 측근 4명이 최고 지도부인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에 새로 진입한 데 반해 리커창 총리 등 비‘시자쥔’ 인사들은 탈락했다. 특히 차세대 주자로 주목받았던 후춘화 부총리는 정치국 위원으로도 뽑히지 못했다.

이로써 시 주석은 이른바 ‘집중통일영도’, 즉 자신에게 모든 결정권한을 집중시키는 체제를 확고히 했다. 이번 당 대회에서는 또 유력한 차기 주자들은 탈락하고, 새로운 주자는 부각되지 않아 시 주석의 집권은 3기를 넘어 장기화될 것임을 예고했다.

시 주석은 내년 3월 양회, 즉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국가주석직 3연임을 확정하며 당·정·군 '3권'을 완전 장악할 전망이다.

변화

중국의 이같은 변화는 세계는 물론 한반도 주변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시 주석이 그동안 내세워 온 미국과의 패권경쟁, 대만 무력 통일 등의 의지는 더욱 강화될 것이고, 이에 따라 러시아 북한 등과의 유대도 더욱 단단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국 등 ‘서방’ 측과 중국 러시아 북한 등 유라시아 대륙 권위주의 세력 간의 대립, 이른바 ‘신냉전’이 심화되고, 이들 양 세력이 맞닥뜨리는 ‘최전선’의 긴장은 고조될 전망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민감한 곳은 대만과 한반도임은 물론이다.

중국은 대만에 대해 강력한 무력시위를 이어가고 있고, 이같은 국제정세에 편승해 북한은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계속하면서, 조만간 핵실험까지 감행할 태세다.

시진핑 3기 체제에서는 그동안 사회주의적 색채를 강화해 온 만큼 중국의 개혁개방 퇴조 우려가 크다. 리커창 총리, 왕양 정협 주석 등 개혁 성향 인사들이 지도부에서 탈락했기 때문이다. 시 주석은 이를 의식한 듯 개혁개방 심화를 거듭 강조했지만, 분배를 강조하는 ‘공동부유’, 국영기업을 강화하고 민간기업은 통제하는 ‘국진민퇴’ 등 의 기존 정책도 견제 없이 그대로 이어질 전망이다.

한중관계와 한반도 정세의 미래

이에 따라 한중관계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됐다.

안보 측면에서는 북한은 즉각 시 주석 연임을 환영하고 북중 유대를 강조했다. 중국이 비호 아래 북한의 모험주의가 활개를 칠 것으로 전망되는 것이다. 이에 한국은 한미·한미일 유대를 강화할 수밖에 없고, 북한이 도발로 맞서는 등 악순환이 우려된다.

중국을 최대 시장으로 삼고 있는 한국 경제의 어려움도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미국의 대중국 기술 견제인 ‘반도체 동맹’ 등으로 한국의 최대 주력 수출 분야가 더 크게 흔들릴 수 있다.

이에 따라 경제와 안보의 분리, 각각의 분야에 대한 정교한 대응 등이 요구되지만, 굳어지는 미중 대결구도가 한국의 입지를 좁히고 있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