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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새해 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약자 복지’, 원전 생태계 복원, 경제·안보 위기 극복을 위한 초당적 협력 등을 강조했다.

그러나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자신들을 겨냥한 검찰 수사 등에 반발해 의원 전원이 불참, 초당적 협력 호소를 무색케 했다.

시정연설

윤 대통령은 취임 1주일 만에 있었던 5월16일 추경 연설에서는 코로나19 피해 보상 등 민생안정을 강조했으나 이번에는 경제·안보위기 극복에 초점을 맞췄다.

윤 대통령은 세계적인 고물가 고금리 강달러와 그에 따라 높아지는 금융시장 변동성과 경제 불확실성을 거론하면서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키워드로 제시한 것이 재정건전화와 약자복지다.

재정건전화는 “정치적 목적으로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한” 전 정부의 책임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에 따라 재정적자가 크게 확대돼 역대 최대규모인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약자복지’를 내세운 것은 재정 건전성을 복원키 위해 지출을 줄이는 상황에서도 ‘실질적 약자’에 복지를 집중, 사회적 약자 보호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 장애인 고용장려금 인상, 반지하·쪽방 거주자 지원, 기초연금 인상 등을 거론했다.

안보와 관련, 윤 대통령은 현실이 매우 엄중하다며 최근 이어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거론하면서 7차 핵실험 준비도 마무리한 것으로 보인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 압도적 역량으로 대북 억제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비핵화 결단을 내려 대화의 장으로 나온다면 이미 취임사와 8·15 경축사에서 밝혔듯 '담대한 구상'을 통한 정치·경제적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의 보이콧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야당의 보이콧으로 완전히 빛이 바랬다. 이는 헌정 사상 유례가 없었던 일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해외순방 중 야당 비하 발언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수사와 관련한 검찰의 민주당사 압수수색을 이유로 보이콧을 예고했고, 예고대로 야당 의석은 텅 비었다. 민주당은 대선 자금 관련 검찰 수사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여당과 대통령에게 맹공격을 퍼붓고 있는 상황이다.

시정연설에 대해 민주당은 “무능과 무책임의 국정운영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했다”며 “시정연설에 임하는 자세뿐만 아니라 내용도 도무지 앞뒤 맞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약자복지에 대해서는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민생예산을 삭감했다며 약자복지가 아니라 “약자 무시이고 약자 약탈”이라고 맹비난했다.

한편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이 사법리스크에 직면한 당 대표를 보호하기 위해서 국민 생활을 내팽개친다는 것은 어떤 사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의회 과반수를 점한 제1야당이 정부의 예산안 설명 자체를 듣지 않는다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이 사태를 막지 못한 정부 여당도 책임이 크다는 여론이다.

한편 정부는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는 물론 해가 바뀔 때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로 준예산까지 염두에 둔 비상 대응 계획까지 검토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