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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6개월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 정부는 청와대를 떠나 새로운 ‘용산 시대’를 여는 등 야심차게 출발,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등 여러 측면에서 전 정권과는 차별화된 모습을 보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인사 문제, 여권 분열, 대통령실 사적 채용, 대형사건 사고 등 잡다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국정 수행 지지율이 30%선을 오르내리는 등 쉽지 않은 과제를 안고 있다.

국정기조 전환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청와대시대’를 마감하고 ‘용산시대’를 열었다는 점이다.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하고, ‘도어스테핑’, 즉 출근길 문답을 정례화한 것이다. 이는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청산하고, 권위주의를 탈피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었다.

국정기조도 크게 바뀌었다.

경제 정책 기조는 전 정권의 소득주도성장을 키워드로 한 국가주도형에서 민간주도 성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과감한 공공부문 개혁을 천명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서 탈피, ‘원전 생태계’ 복원에 나선 것도 두드러진 변화다.

외교 안보 분야에서는 전 정부의 남북관계 중심에서 한미동맹 강화, 한일관계 복원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윤 대통령은 취임 11일만의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 관계를 안보동맹을 넘어 경제·기술·가치를 망라하는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일관계도 “가장 좋았던 시절로 되돌리겠다”며 적극적으로 나섰다.

대북정책도 전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대신 ‘담대한 구상’으로 명명된 북한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했다. 최근 고조되는 북핵 위협에 대해서는 한미 동맹, 한미일 안보협력을 중심으로 한 ‘대북 억제력 강화’로 대응하고 있다.

난관과 과제

그러나 임기 첫 6개월은 순탄치 않았고, 민생 고통 경감, 한반도 위기 관리 등 과제도 만만치 않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부터 ‘졸속’이란 논란을 빚었고, 정부 구성도 여러 장관 후보자의 낙마로 인사 검증 실패라는 비난을 받았다. 또 검찰 출신 인사들이 주요 권력기관 요직에 포진, 야당으로부터 ‘검찰공화국’이란 공세에 시달리기도 했다.

이 외에도 대통령 해외순방 민간인 동행, 대통령실 사적 채용, 9월 유엔총회 참석 계기 한미정상회담 불발, 한일정상회담 성격을 둘러싼 일본 정부와의 마찰 등 숱한 논란에 휘말렸다.

여기에 세계 경제 난기류에 따른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 이른바 ‘3고’가 덮친 데다 재정 건전성까지 악화돼 민생이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경기 연착륙, 민생 고통 경감 등이 시급한 난제로 떠올랐다.

최근 벌어진 이태원 핼러윈 인파 압사 사고도 당국의 대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희생자가 많아졌다는 점에서 정부 책임이 컸다는 점도 윤석열 정부로서는 큰 부담이다.

북한이 최근 잇따른 미사일 도발로 고조된 안보 위기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도 큰 과제다.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담대한 구상’이 북한의 명시적인 거부와 도발에 막혀 빛을 보지 못하는 상황인 것이다. 이와 관련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 국제사회의 지지 등을 이끌어내기는 했지만, 북한의 모험주의를 억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무엇보다도 30%선을 오르내리는 지지율을 끌어올려 국정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