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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회의 국정조사가 24일 시작됐다.

이는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한 결과이지만, 실제 국정조사에서는  주요 쟁점을 둘러싼 견해차가 커 험로가 예상된다는 전망이다.

국정조사

국정조사 기간은 45일이다.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도 예산안 처리 직후 국정조사가 본격 개시된다. 예산안의 법정 처리 기한은 12월 2일이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9명, 여당인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 등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조사 기간은 45일이며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이는 예산안 처리가 법정 기한을 넘길 경우 본 조사 기간이 단축되는 상황 등을 염두에 둔 것이다.

조사 대상 기관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등이다. 이 외에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서울소방재난본부와 용산소방서, 서울시와 용산구 등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민주당이 요구하던 대통령실 경호처와 법무부는 대상에서 빠졌다.

배경

이태원 참사는 10월29일 저녁 핼러윈을 앞두고 서울 이태원에 많은 인파가 한꺼번에 몰려 넘어지면서 내국인  132명, 외국인 26명 등 158명이 사망하고, 197명이 부상을 입은 사고다.

사고는 적절한 대처가 있었더라면 충분히 방지하거나,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사고 발생 전에 이미 위험을 알리는 신고가 접수됐고, 그 후에도 여러 건의 신고가 112에 들어왔지만, 관계 당국이 늑장 대응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찰이 자체조사에 나서고 수사도 진행됐다. 그러나 야당은 이같은 조사가 미흡해 진상규명이 어렵다며 지난 3일부터 국정조사를 요구해 왔다. 이에 대해 여당은 조사와 수사 결과를 봐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국회 과반을 민주당이 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조 여론도 만만치 않아 결국 ‘예산안 처리 후 국조’로 당론을 정했다. 이에 여야는 각각 한 걸음씩 양보해 23일 국정조사를 실시키로 합의했다. 

국정조사 계획서는 민주당의 요구가 많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기관·단체·개인 등은 수사·재판을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는 표현이 담겼다. 주요 증인들이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출석·답변을 거부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라는 설명이다.

반면 조사기간은 민주당이 주장한 60일에서 45일로 줄었고, 대통령 경호처와 법무부 등이 조사 대상 기관에서 빠지는 등 국민의힘의 요구도 일부 반영됐다.

향후 일정과 전망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가 승인됨에 따라 특위는 24일 첫 회의를 가졌으며, 이후 자료제출을 거쳐 예산안 처리 직후 기관보고, 현장검증, 청문회 등 본격적인 조사를 진행한다.

일단 여야 합의로 국조 특위가 출범은 했지만, 조사 기간 연장 문제, 증인 채택, 자료제출 범위 등 어느 하나 이견이 없는 부분이 없다. 이에 따라 국조가 실제 구체적인 성과를 내놓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실제 과거 국정조사에서도 여야의 첨예한 견해차로 별다른 결과를 얻지 못한 사례가 많아 역대 27차례 국정조사에서 결과 보고서가 채택된 것은 12번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