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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언제든지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 협정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2019년 8월 23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하였으며...

          

지난 주, 지소미아 종료가 조건부로 연기됐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합의 내용을 왜곡해 발표했는지 여부를 두고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소미아 후폭풍과 한일 갈등의 돌파구를 살펴봅니다. 국방대학교 안보정책학과, 정한범 교수입니다.

  

<정한범. 남> 우리가 일본하고 지소미아를 1년 단위로 경신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8월 22일 우리가 종료 결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지소미아야 협약에 의해서 삼 개월 전에 종료를 원하는 나라에서 종료를 먼저 선언을 하면 삼 개월 후에 이게 발효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1월 23일날 0시를 기해서 이것이 종료 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일본이 기존의 태도를 좀 바꿔서 우리에게 내렸던 수출 규제 조치를 다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우리에게 표명해 왔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는 종료 결정을 잠정적으로 유예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소미아 종료가) 발효되는 효과를 우리 정부가 잠정적으로 유예하겠다는 것이고요. 우리 정부가 언제라도 이것이 다시 유효하다고 선언을 하면 지소미아는 종료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소미아 종료 6시간을 앞둔 지난 22일, 한국 정부는 지난 8월, 일본 정부에 통보한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단, 언제든지 지소미아를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조건을 달았습니다.

조건부 연장이긴 하지만 갈등으로 치닫던 지소미아 종료에 반전의 계기를 찾은 것은 한일 양국이 대화를 통한 해결 원칙에 공감하면서 한발씩 양보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미국의 압박과 중재 노력이 역할을 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정한범. 남> 지소미아를 애초에 체결할 때부터 사실은 미국이 영향력을 굉장히 행사를 했던 것이고요. 2016년에 지소미아를 체결할 당시에도 우리 국내 여론은 굉장히 반대 여론이 아주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때 우리를 식민지로 통치했던 일본이 그동안 과거사에 대해서 전혀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과 군사적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굉장히 금기시돼 왔던 것입니다. 과거에 보수정권 군사정권 때도 일본과의 군사 교류는 전혀 없었고요. 갑자기 2012년에 미국이 한국과 일본 사이의 지소미아를 체결할 것을 요구했는데 그것은 이제 북한 핵 문제라든지 또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의도가 좀 강했었구요. 2016년에 와서 박근혜 정부 때 다시 이것을 시도를 했구요. 결국 지소미아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지소미아를 종료를 한다고 하면 미국측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겠지요. 

지소미아 체결에 적극적으로 나선 건 미국이었습니다. 지소미아는 미국 국무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한일이 동참한다는 개념으로 한미일 3각 협력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북한이 고강도 도발에 박차를 가하던 2016년,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지소미아 논의는 수면 위로 떠오르며 2016년 11월, 체결에 이르렀습니다.

지소미아를 통해 한미일 3각 공조를 공고히 하려는 미국은 지난 8월,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발표 이후, 우려와 실망을 표하며 지소미아 연장을 압박했습니다.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한국 정부는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한국의 결단으로 지소미아는 큰 고비를 넘겼지만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을 놓고 한국과 일본은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한범. 남>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 그리고 화이트리스트 배제 이런 것들은 사실 단순히 경제 문제라기보다는 안보와도 직결되는 동맹에 관해 문제였거든요. 우리를 안보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고 하는 일본의 조치에 맞서서 우리도 그러면 군사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나라들끼리 지소미아를 체결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지소미아를 종료를 선언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일본은) 전후에 군국주의자들이 추출이 되지 않고 계속 이어져 오면서 이 사람들이 일본의 보수 정치권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정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극우적인 선동이나 이런 망언을 지속해서 쏟아내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런 극우적인 망언이나 선동에 상대가 되는 것이 바로 한국입니다. 이번에도 사실 지소미아 때문에 자기들이 아쉬워서 물밑 대화를 시작을 했는데 겉으로 국민들에게 이것을 알리는 싫은 거죠. 그래서 국내 정치용 이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같구요. 그러니까 밑에서는 우리에게 사과를 했다가도 또 국민들에게 발표할 때는 그렇지 않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난 22일, 지소미아 조건부 종료 연기 합의 발표에서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 스스로, 수출 관리에 문제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 것처럼 강조했습니다.

이에 청와대가 왜곡 발표라고 강하게 항의하자 일본 정부는 경제산업성의 부풀려진 발표에 사과했지만 26일,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일본에서 사죄한 사실이 없다"고 말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태도는 한국에 대한 강공이 여론의 지지를 받는 점과 어렵게 만들어진 지소미아 종료 연기 상황을 확실한 연장으로 끌고 가려는 의지가 복합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문제는 이같은 진실 논란이 격화되면 후속 협상에도 차질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정한범. 남> 저도 그런 부분이 가장 염려가 됩니다. 사실 지소미아를 종료 하겠다고 하는 우리 정부 입장은 굉장히 단호한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막판에 종료를 잠정 유예 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일본 측의 태도 변화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지금 와서 이런 식으로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을 자꾸 하게 된다면 사실 우리 쪽으로도 일본을 계속 신뢰하고 협의를 지속할 수 있겠느냐하는 회의감이 들고요. 우리 정부의 조치는 지소미아 종료를 잠정적으로 유예한 것이지 완전히 무효화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지금이라도 태도를 바꿔 진지하게 좀 협상에 임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화 국면에 접어든 것처럼 보였던 한국과 일본의 파열음이 커지면 지소미아 조건부 합의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사실 한일 양국 사이에는 수출규제 철회 문제를 포함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적지 않습니다. 일본은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선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복잡하게 얽힌 현안 해결을 위해선 톱다운 방식이 필요하다는 진단 아래 한국과 일본은 다음 달 중국 청두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을 조율할 계획입니다.

<정한범. 남> 정상회담을 한다면 양측 모두 성과를 내야 된다고 하는 압박감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사전에 조율을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정상간의 결단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라고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는 일본의 총리가 결단을 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지만 일본 쪽에서는 이것이 강제징용 배상 문제 그러니까 아베 총리가 국내 정치를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다면(계속 바라보면서 강제징용 배송 문제와 연결시킨다면) 그 부분을 해결하기 쉽지 않을 거고요.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우리 국내에 있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동의가 필요한데 만약에 이 분들의 동의 없이 우리 정부가 정부나 일본이 뭔가를 하려고 한다면 다시 또 거센 반발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협상의 관건은 과연 일본이 강제징용 문제까지 한 번에 다 풀려고 하느냐. 아니면 수출 규제하고 지소미아건에 한해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느냐 여기에 협상 성패가 달려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이후 한일 양국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일 수출규제관련 협의는 이르면 이번 주, 시작되고 외교당국끼리도 한일정상회담을 앞두고 주요 현안을 논의할 계획이지만 관계 정상화까지는 여러 고비를 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