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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통일부 대변인) 공동점검단 방북 같은 경우에도 북측이 제기한 문제, 또 우리 측이 제기한 문제 여러 가지를 논의해서 또 시설안전에 중점을 두고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국 정부가 지난 5일, 금강산의 남측 시설을 살펴볼 점검단을 보내겠다는 통지문을 북한에 보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한국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계속 침묵하며 금강산 해법 찾기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조진구 교수입니다.

  

<조진구. 남> 북한의 노동신문이 10월 23일날 김정은 위원장이 금강산관광지구를 현지지도 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현지지도 내용을 보도하면서 금강산 관광이 방치돼 있기 때문에 남측 시설이 좀 흉물스럽다.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쁘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금강산 관광은 더 이상 남북협력 사업이 상징이 아니다. 남측을 내세워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다만 남녘 동포들이 온다면 환영하겠다. 이런 내용을 얘기했는데, 10월 25일날 북한은 '문서교환 방식에 의해서 남측 시설에 철군 일정을 합의하자.' 이렇게 한국에 통보해왔습니다. 이 문서교환 방식이라는 것은 얼굴을 맞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에 대해 한국은 10월 28일 금강산 관광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당국간 실무회담을 하자!' 이렇게 제의를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북한은 역시 처음부터 만날 생각이 없었는지 시설 철거 계획과 일정에 관해서 실무회담 대면 회담 없이 문서교환 방식으로 합의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다시 한국 정부는 11월 5일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서 당국과 사업자가 참여하는 공동 점검단을 구성해 방북을 제안했지만 북측은 아직 이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 달 2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에 있는 남측 관광 시설을 모두 철거하라고 지시한 이후, 한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대화를 제의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에도 청와대는 금강산 관광 시설 재개발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며 이를 통해 관광 재개를 준비하자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한국을 향해 한 가지 목소리만 내고 있습니다. 금강산 시설 철거에 관한 논의만 할 것과 이를 문서협의 방식으로 할 것을 고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진구. 남> 이제까지 대북 제재 하에서 북한은 자력갱생 이라는 것을 강조해 왔어요. 그래서 독자적인 개발을 하겠다고 했고 자신감도 보여 왔다고 생각되는데 이 제재가 장기화되면서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제재로 인해서 호텔이나 시설을 만들려면 자재가 필요한데 자재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지 못하면서 당초에 목표로 했던 시기를 점점 늦추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계속 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북한의 입장에서 본다면 한국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냐 관망하려는 생각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금강산 관광을 다시 재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는 유엔의 대북제재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금강산 관광에 대해서) 어떤 해법을 모색할 것이냐 하는 것을 조금 더 보고 또 그러면서 (북한) 내부적으로 본다면 북한이 추구해 왔던 경제발전 전략 5개년 계획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원산 갈마지구 혹은 마식령 스키장, 이런 것들과 연계해서 금강산 관광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아마 구체적으로 북한도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과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금강산 관광 재개는 지난 해 성사된 남북 정상 간 만남의 주요 화두였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열의를 거듭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노이 노딜 이후 남북 관계에 진척이 없고, 대북 제재 속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가 논의조차 되지 않자 북한은 시설 철거라는 초강수로 한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과의 협상이 장기화되고 한국과의 경제 협력도 어려워지자 유엔의 경제 제재에 포함되지 않은 관광 산업을 통해서 독자 생존 노선을 선택한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조진구. 남> 독자적으로 시설을 짓거나 보수하거나 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예요. 대북제재로 인해서 (독자개발 착수시 완공) 시기는 단언할 수 없지만 독자개발 그 자체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관광이라는 것은 누가 올 것인가?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 사람을 제외한 다른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금강산의 어떤 매력이 있는가 하는 것 에 대해서 북한도 많은 노력을 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독자 개발의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실행에 옮기는 데 있어서는 한국의 협력 없이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북한이란 나라가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렇게 매력적인 나라가 아니에요. 특히 한국은 같은 민족이라는 그런 것이 있고 금강산이 민족의 명산 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지만 외국 사람들은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최근 북한은 금강산 독자개발을 홍보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북한이 한국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천억 원을 투자한 ‘ 현대아산’을 일방적으로 철수시킬 경우 북한 관광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외국 자본이나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최근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를 비롯해서 삼지연군 관광단지, 양덕군 온천관광지구 등 관광산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원과 재원을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관광대국을 꿈꾸는 북한이 남측 시설 철거를 현실화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금강산 관광에 대한 해법으로 개별 관광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조진구. 남> 개별 관광은 대안으로서 모색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께서 얼마 전에 미국을 방문하셔서 원산 갈마 관광을 허용해 달라는 서한을 펜스 부통령에게 전달했고 했지만 현실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개별 관광을 허용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대북 제재 하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예를 들면 한미 워킹그룹에서 협의를 해서 미국으로부터 동의를 얻는 방법이 일단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시기에 어떤 규모로 할 것이냐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역시 남북 간의 당국 간에 협의 없이 진행하기 어렵다 하는 것이거든요.

금강산 관광은 유엔의 대북 제재에 저촉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다만 단체관광을 통해 대규모 현금이 북한에 유입되는 것과 시설 증축, 개보수를 위해서 중장비가 들어가는 것이 문젭니다.

반면, 개별관광을 하게 되면 한꺼번에 대규모 현금을 지급하지 않고, 소규모로 현장에서 지급하게 되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적습니다.

그렇지만 개별관광 역시, 대북 제재의 큰 틀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미국과의 협의가 중요한데요. 오는 17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합니다.

<조진구. 남> 김연철 장관께서 미국을 방문하셔서 현재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을 하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이(금강산 관광) 문제도 한미 간의 협력 없이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설명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금강산 관광 이라는 게 미국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잘 이해 못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금강산이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 그런 것을 설명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금강산은 단순히 관광이 아니라 이산가족들이 만나는 곳이기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설명해준다면 인도적인 차원에서 충분히 미국도 동의해 줄 것으로 생각이 돼요.

한국 정부는 금강산 관광 재개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미국 방문 등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북한과의 대면(對面) 협의를 성사시키고, 금강산 관광에 맞물려 있는 미국의 대북제재 관련 입장에 변화를 이끌어낼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