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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우리 정부의 2021년 새해, 대북 정책 방향

#화제의 초점 l 2021-01-07

목요진단 한반도

ⓒ YONHAP News

2021년 집권 5년차, 

사실상 집권 마지막 해에 접어든 문재인 대통령은 어느 때보다 비장한 각오로 신축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가장 큰 난제인 코로나19 사태 해결, 청와대와 검찰의 대립 국면 해소 등 새해에 풀어야 할 국가적 과제들이 줄 서 있기 때문인데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또한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공들여 풀어야 할 숙제 중 하납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4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새해 남북관계에서 대전환의 시간을 맞이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종훈 시사평론가의 설명을 들어봅니다. 


<이종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토르라는 영화를 보면 아홉 개의 세계가 일렬로 정렬할 때 우주의 기운이 강력하게 집중되는데, 이것을 컨버전스라고 한다, 비유하자면 이와 같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집중된 대전환의 시간이 우리 앞에 열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야말로 극적인 남북한 관계 개선이 올해 중에 있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을 표시한 것으로 보고요,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새해에도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기준 기조는 계속 유화책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고, 이 장관이 발언 중에 이런 얘기도 했어요. 북한이 우리의 대해 보다 긍정적인 대화와 협력의 메시지를 보내 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상반기에 남북협력의 첫 단추를 제대로 키울 수만 있다면 하반기에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제궤도에 본격 진입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 또한 기대감을 표현한 건데요. 가능하면 올해 중에 뭔가 좀 성과를 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합니다.


새해 들어 지난 4일, 북한이 세계백신면역연합 국제기구에 코로나19 백신을 신청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북한에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를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온 우리 정부로서는 남북 보건·의료협력에 기대를 걸고 있는데요,

그러나 북한이 문재인 정부의 보건방역 협력 제안에 묵묵부답하는 상황에서 새해에 남북 보건방역 협력에 반응을 보일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종훈> 북한은 아직까지 확진자가 0명 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번에 비정부기구 세계백신면역연합이죠, 이쪽에 코로나19 백신을 받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하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어요. 그동안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백신 지원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백신 지원을 받더라도 남측으로부터 지원을 받으려는 생각은 별로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남측에 기대하는 바는 사실은 백신 그 이상일 것이다 이렇게 봐야겠죠. 백신 정도로 우리를 설득하려 하지 마라, 우리의 목적은 그보다 더 큰 데 있다, 적어도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 재개, 이런 정도는 돼야 한다.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백신 관련해서 특별한 반응이 없는 것도 그 연장선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유엔제재, 자연재해, 코로나19 사태 등 삼중고에 빠진 북한은 백신 보다는 경제적인 분야에서 교류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난 5일 개막한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수행 기간이 지난해까지 끝났지만 내세웠던 목표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엄청나게 미달됐다며 경제 실패를 자인했습니다. 

이렇게 북한 경제 사정이 더욱 악화됐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천명된 만큼, 올해에는 북한이 남측과의 경제 협력·지원에 눈을 돌릴 수 있다는 전망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북한이 경제위기를 완화를 위해 새 정부 준비에 바쁜 미국보다 남쪽과 먼저 손을 잡는, 

'선남후미(先南後美)' 접근을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종훈 평론가의 분석은 조금 다릅니다.


<이종훈>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노동당 8차 대회에서 개회사 때 한 발언이 관심을 많이 끌고 있죠.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행 기간이 지난해까지 끝났지만 내세웠던 목표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엄청나게 미달됐다. 이렇게 목표 달성을 못했다는 부분을 객관적으로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러면서도 현존하는 첩첩 난관을 가장 확실하게 가장 빨리 돌파하는 묘수는 바로 우리 자체의 힘, 주체적 역량을 백방으로 강화하는데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과 관계 개선은 당분간 쉽지 않을 거다라고 전제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은 계속 그야말로 자체 역량으로 버텨 나가는 수밖에 없다, 그런 관점에서 남측에 대한 입장도 마찬가지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일단은 북미 관계가 개선돼야 그 다음에 남북한 관계 개선으로 이어갈 수 있고, 그걸 통해서만이 남측으로부터 조금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판단을 계속 내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올해 남북관계 복원의 시점을 언제로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지난달 초 통일연구원은 새해 정세 전망을 통해 도쿄올림픽이 열리는 7월을 전후한 5월에서 9월 사이가 남북관계 복원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예측했습니다. 

3,4월에 있을 한미연합군사연습 고비를 잘 넘기고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코로나 백신을 지원받아 방역에 자신감을 갖게 되면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 될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이종훈> 지금 올림픽이 열릴 수 있을지도 약간 의문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이 코로나19가 갑자기 확산되면서 긴급사태 선포까지 하고 있는 시점이어서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고, 또 올림픽이 열리더라도 그게 과연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 아닌가... 오히려 그것보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가동 부분하고 더 연관지어서 우리가 남북한 관계 복원 시점을 예측하는 게 옳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바이든 행정부가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고 이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아마 여름 정도 돼야 본격적으로 활동에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정도를 우리가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빨라야 찬바람이 불 시기인 9월 정도, 또는 10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종훈 평론가의 분석처럼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어떤 대북 기조를 보이느냐가 새해 대북정책의 핵심 변수입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은 실무협상 중심의 버텀업 방식을 선호할 것이라는 전망 이외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이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줄지, 

트럼프 정부만큼 대북정책을 중요한 의제로 다룰 수 있을지가큰 관심산데,

트럼프 대통령 시기의 북미정상회담의 내용을 계승할 것인지, 

오바마 대통령 시기의 ‘전략적 인내’로 회귀할 것인지 이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이종훈>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을 하더라도 본격 가동에 들어가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실무진까지 진용이 갖춰지더라도 그 다음부터는 현황 파악도 해야 되고 특히 대북정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방향성을 잡아 나갈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다 점검해야 하는 시간이 좀 필요한 거에요. 그리고 대북정책의 기조는 기존 하고는 조금 달라질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의 기조 위에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오바마 행정부도 우리가 과거에 경험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조하에서 전개될 것이라고 보고 우리 정부가 맞춰가는 방식이 될 텐데 다만 트럼프 행정부 때처럼 극적인 어떤 결과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갑자기 뭔가 결론이 툭 튀어나오는 그런 상황에 대한 기대는 접는 게 좋지 않을까, 아마 꽤 시간이 걸리는 협상 과정을 거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이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지하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남북 정세를 풀어가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전통적으로 미국 민주당 정부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반영해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경향을 보였던만큼 우리 정부가 창의적인 안을 내면 동맹을 중시하는 미 행정부도 우리 입장을 반영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내놓은 종전선언 카드나  남북 보건협력 방안의 활용 시기와 방식에 우리 정부의 고민이 깊습니다. 


<이종훈> 이 과정에서 우리가 절대로 놓쳐선 안 되는 대목은 뭐냐하면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종전 선언도 일단 카드를 던지긴 했는데 그걸 고집하는 식으로 가서는 아마 바이든 행정부가 접점을 찾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종전선언 같은 것은 그보다는 조금 더 큰 틀에서 문제를 풀어 보려고 하는 건데 이것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응하기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종전선언 카드는 트럼프 대통령이었다고 한다면 극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일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 그리고 대북 경제협력 부문에서도 갑자기 금강산 관광을 재기한다라든가 또는 개성공단을 재개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그것보다는 부분적인 경제협력 또는 교역 이런 것을 통해서 조금씩 접점을 넓혀 나가는 방향으로 접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2020년 남북관계는 그야말로 공든 탑이 무너진 것처럼 답답한 한 해였습니다.

2021년 새해에는 우리 정부가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발맞춰 북한을 잘 설득할 수 있는 대북 정책을 마련해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장기간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반도 정세에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올 수 있길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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