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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신문은 김정은 위원장의 공식집권 9주년을 보도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당의 강화 발전과 주체혁명 위업 완성의 결정적 담보를 마련했다’며 간부와 주민들에게 충성을 촉구했는데요,

먼저 김정은 위원장의 집권 10년의 의미부터 알아봅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입니다.

#인터뷰 1. 김정은 집권 10년차 평가

김정은 위원장은 준비 안 된 지도자였습니다. 아버지 김정일의 2011년 12월 급사하면서, 2009년에 후계자로 등장했기 때문에 준비기간이 3년이었고 20대 중반의, 준비가 안 된 지도자였기 때문에 초반에 정권에 대해 상당히 불안정한 시각, 오래 가기 어렵다라는 그런 부정적 평가도 많았는데요. 초기 우려를 불식하고, 물론 그사이에 고모부 장성택 처형도 있었고 또 이복형 김정남 암살도 있었고 많은 피를 손에 묻혔지만 어쨌든 급작스럽게 권력을 물려받은 상황에서 십 년을 버텨냈다는 점에서는 권력 안착에 상당부분 성공했다고 평가할 수 있고요. 그러나 그 외, 모든 북한 체제 국가 발전이나 모든 경제지표나 이런 것은 최악인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기반의 강화와 안착, 권력승계 성공과 그 다음에 북한 체제 발전은 양면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북한은 지난 1월 노동당 8차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후 폐지했던 노동당 비서국을 부활시켰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노동당 총비서로 추대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할아버지 김일성주석과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모두 지냈던 당 총비서에 오른 건데요.

집권 10년차를 맞아 체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 인터뷰 2. 총비서에 오른 김정은 위원장의 위상

총비서라고 하는 부분은 노동당의 직함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정권을 승계했을 때 총비서는 김정일위원장인데 이미 죽었으니까 영원한 총비서로 직함을 묶어놓고 본인은 제1비서,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이런 직함을 쓰다가 2016년 당 대회를 열어서 당 위원장 제도로 직제를 개편 했거든요. 초기로. 그러다가 금년 1월에 다시 위원장제도를 폐지하고 다시 총비서로 직함을 개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장체제의 비서로 돌아갔다는 얘기는 사실 노동당체제를 강화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에 김정은위원장이 제 1비서라는 1자를 떼고 본인이 위원장으로 임명돼 쓸 때는 자신의 시대를 개막하고 당대회에서는 양복을 입었거든요. 새로운 변화된 이미지 주려고. 그러나 이번 8차 당대회때는 다시 인민복으로 갈아입고 과거에 노동당 체제를 회귀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죠.

평양출판사는 지난해 12월 김정은 위원장의 결정과 일화 등을 소개한 ‘위인과 강국시대’라는 제목의 위인전을 발간했습니다.

국방, 외교는 물론 경제, 사회, 문화 분야 등 지난 9년간 김정은 위원장의 성과를 담고 있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핵무력을 과시한 대목입니다.

2016년 수소탄 실험은 물론이고 이듬해 대륙간탄도미사일 장착용 수소탄 실험,

icbm, 화성14형과 화성15형 발사시험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북한은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 집권 6년차인 2017년에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습니다.

#인터뷰 3. 김정은 위원장 시대 핵무력 성과

북핵 문제는 1990년초부터 따진다면 30년 이상의 시기이고. 김일성 주석 생존기에는 핵개발이 거의 초기였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지금까지 여섯번 핵실험을 했는데요. 2006년 1차 핵실험을 했고 김정일때 했죠. 그리고 김정은이 후계자로 등장한 2009년에 두 번째 핵실험을 했고 그리고 나머지 네 번의 핵실험은 모두 김정은 시기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핵개발의 본격화는 사실상 김정은 시기에 이뤄졌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김일성주석시기는 핵개발 초기단계이고 김정일시기는 핵개발이라는 걸 통해서 협상력을 높이려고 했다고 보면 김정은체제는 선핵개발 후협상 노선이예요. 경제 핵 병진 노선이 사실은 경제와 핵을 병진하는 게 아니고 선핵개발 후경제 노선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원을 투자해서 핵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이 핵을 레버리지로 협상을 하겠다는 노선이 거든요. 따라서 김정은 체제는 단기간에 핵탄두는 물론이거니와 운반 수단인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도 몰아서 했거든요. 결과적으로 상당한 정도의 핵 능력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고 볼 수 있죠.

핵무력 완성을 선포한 다음 해.

북한은 경제핵병진노선을 종료하고,

사회주의 강국건설을 위한 이른바 ‘경제건설 총력집중 노선’을 새로운 전략노선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월 열린 8차 노동당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전면적인 경제실패’를 자인했습니다.

최근 폐막된 세포비서 대회에서도 북한의 경제상황은 좋지 못하다며 ‘고난의 행군’에 나설 것을 촉구했는데요,

#인터뷰 4. 김정은시대 경제정책은 어떻게 평가되는가?

가장 힘들었던 고난의 행군기가 94년 김일성 주석 사망 후 97년까지 수십만 명이 굶어 죽을 때거든요. 이 고난의 행군 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은 아주 부정적인 개념이거든요. 북한주민들은 다시는 꺼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끔찍한 경험이 고난의 행군기인데 본인 입으로 더욱 강고한 고난의 행군을 결심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최악이다, 아주 최악인 상황이다 라는 걸 본인 입으로 증명했고 본인이 여러 번 공개적으로 실패했다는 것을 자인을 했고요. 실제 북한의 경제상황은 코로나와 대북제재 장기화, 지난해 천문학적 피해를 동반한 수해 때문에 지금 거의 최악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편, 노동신문은 김정은 위원장의 공식 집권 9주년 관련 기사에서 노동당의 모든 정책이 인민에게 맞춰져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 본인도 지난 당대회 마지막 날,

‘이민위천’, ‘일심단결’, ‘자력갱생’ 3대 이념을 대회의 구호로 제시했는데요,

첫자리에 명시된 ‘이민위천’이 바로 ‘인민대중제일주의’, ‘애민주의’의 근본이 되는 이념입니다. 

즉, ‘김정일 시대’의 정치방식이 ‘선군정치’였다면,

‘김정은 시대’는 ‘인민대중제일주의 정치’를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터뷰 5. 김정은은 왜 애민정치를 강조하는가?

김정은은 집권 초부터 애민을 강조했구요. 왜냐하면 김정은의 경우에는 선대 김일성과 김정일에 비해서 권력기반이 매우 취약합니다. 2009년 후계자로 등장했고 아버지가 2011년 죽었기 때문에 권력을 준비할 기간이 매우 짧았고 그 다음에 정치적 정당성이 전혀 없죠. 할아버지 흉내 내지만 할아버지는 만나본 적도 없고 또 정치적 경험도 업적도 권력 기반도 명분도 없는 상태죠. 그러기 때문에 김정은식 이미지 정치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친애민입니다 인민들에게 다가가는 친근한 이미지를 만들어 인민들로부터 충성을 유도하는, 그러니까 애민은 김정은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작업의 일환이다. 그렇기 때문에 애민 정치의 속도 뒤집어보면 김정은의 취약한 권력기반 권력기반 강화를 위해서 애민이라는 화두를 활용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외교분야일 겁니다.

남북대화와 북미대화로 당시 전세계적인 관심이 한반도에 집중되면서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을 각인시키는 계기가 됐는데요,

그러나 결과면에서는 그리 만족스럽지 않다는 평가입니다.

#인터뷰 6. 집권 10년차, 김정은의 외교성과 

김정은 위원장이 2018년부터 정상회담 소위 한반도 정상외교를 본격화했거든요 남북정상회담을 세 번 했죠. 2018년 4월,5월, 9월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 2018년 6월 싱가포르 그 다음에 2019년 2월 하노이 그리고 2019년 6월, 630 판문점 남북미 회동 그다음에 북중 정상회담은 다섯 번 했습니다. 북 러 정상회담도 한 번 했고 그러니까 은둔의 북한의 지도자가 세계의 주목을 끄는 국제적인 지도자로 김정은식 정상외교를 통해서 거듭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나 사실 외화 내빈 이죠.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국제적인 공개 행보는 강화됐지만 여러 가지 북한 내부의 공개처형이나 인권상황 악화 이런 것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평판이 있는 지도자의 위상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그리고 외교적 성과도 북미 비핵화협상도 완전히 교착 국면에 현재까지 남북 관계가 교착 국면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제적인 위상은 많이 정립이 됐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게 어떤 평판이나 어떤 훌륭한 리더십이다 이런 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죠.

북한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운신의 폭은 점점 줄어들고,

내부적으로는 경제난으로 주민들의 고통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거기다 바이든 행정부와의 관계도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집권 10년차를 맞는 김정은 위원장은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수행을 위해 자력갱생노선을 강조했지만,

전망은 그리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인터뷰 7. 김정은 위원장의 당면과제와 향후 통치 전망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비핵화 협상에서 양보할 개연성은 없고요. 오히려 인권 공세까지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고 경제는 점점 더 수렁으로 빠져들어 가는 상황입니다. 또 대외적으로 어떤 비전이나 전망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김정은의 리더십도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김위원장이 세포비서대회부터 시작해서 각종 대회나 회의를 연일 개최하고 있는 건 결국 체제 결속을 위해 사회 통제를 강화하고 강압 정치를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셈법을 가지고 있거든요.그러니까 십 년차 김 위원장은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개혁 개방이라는 큰 노선 흐름을 타야 하는 것이고요. 또 남북관계에서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왜냐면 북한 체제가 가장 좋았을 때 2000년대 초반입니다.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산업, 남북 경협~~그러니까 남북관계에서 신뢰를 형성하고 남북협력의 시대를 열고 북미 비핵화와의 어떤 타결을 통해서 북미관계를 개선하고 대북제재 해제하고 세계 경제의 일원으로 편입되는 게 북한의 미래 거든요. 그것이 개혁개방의 길이고. 그런 선택을 한다면 북한도 충분히 발전의 기회를 가질수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대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북한 주민에게 새로운 진로를 제시해야 할 중대한 시점에 와있는데요.

과연 북한 정권은 변곡점을 맞이할 수 있을지,

집권 10년차를 맞는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