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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 21일.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이 미국 워싱턴에서 열립니다.

바이든 정부 출범 후 첫 한미정상회담인데요,

먼저 그 의미부터 시사평론가 이종훈박사의 분석을  들어보시죠.

#인터뷰 1. 첫 한미정상회담의 의미

우선 바이든 행정부 수립 이후 첫 한미정상회담이다 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검토가 끝난 시점이다 라는 거죠. 한미 정상이 실무자간에 그동안 이뤄진 여러 가지 합의사항을 최종 확인하고 합의하는 그런 절차라고 하는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건 결국은 북미 대화와 관련한 미국 쪽 준비가 끝났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세 번째로 우리가 이제 주목할 점은 이제 북미 대화가 좀 임박한 시점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북미대화가 본격화하기 전에 이 한미 정상 간에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이견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는 그런 의미를 갖는 회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지시간으로 4월 30일.

미국 바이든 정부는 출범 100여일 만에 대북정책 재검토를 완료하고, 그 큰 틀을 공개했습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분명한 목표로 제시하고, 이를 위해 전임 정부들과는 다른, 새로운 길을 모색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인터뷰 2.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의 큰 틀

바이든 행정부는 집권초기부터 사실은 북한비핵화라는 단어를 많이 썼어요. 그런데 우리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를 했었거든요. 미국 정부가 최종적으로 우리 정부가 계속 이야기를 해 왔던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개념을 수용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한미간에도 이 부분 관련해서 좀 이견을 해소한 그런 의미가 좀 있고요. 일괄타결을 달성하는 데 초점을 두지 않으며 그렇다고 전략적 인내에 의존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것은 트럼프 전대통령이 선호한 일괄타결방식도 우리는 택하지 않을 것이고 오바마 전대통령이 택했던 전략적 인내 그 방식도 우리는 택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그 사이에서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할 것이다 이런 의미를 또 갖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북한과 외교를 모색하면서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 진전을 목표로하는 실용적 접근법을 취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화를 통한 외교를 통한 방식을 선호하겠다라는 거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 집중을 할 것이고 필요하다면 실용주의적인 접근을 하겠다 그런 의도를 내비친 것으로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미국이 대북정책의 큰 틀을 밝힌 다음 날.

북한은 김여정 부부장과 권정근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 그리고 외무성 대변인 명의의 담화, 3건을 연달아 발표했습니다.

권정근 미국 담당 국장은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의회연설에서 ‘외교와 단호한 억지’를 통해 북한의 핵위협에 대처하겠다고 한 것을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북한 외무성대변인은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북한을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이고 전체주의적 국가 중 하나’라며 북한인권상황을 비판한 것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 인터뷰 3. 북한 외무성 권정근국장과 외부성대변인 담화내용 소개

일단 북한 외무성 권정근 국장의 담화내용을 보게 되면 미국의 집권자는 지금 시점에서 대단히 큰 실수를 했다 이런 지적도 하고 있고 미국의 새로운 대조선정책의 근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선명해진 이상 우리는 부득불 그에 상응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상응조치를 얘기했어요. 그 맥락을 우리가 좀 전체적으로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일단 지난 1,2달에 미국이 대화 제안을 했는데 이걸 거부한 것이 지금 공개되기도 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일단은 대미 협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몸값올리기 전략으로 있다는 읽힙니다. 그리고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내용은 인권문제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 인권문제를 북한 핵문제해결의 어떤 지렛대로 활용하려 들 가능성이 높은데 이것도 좀 차단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한 것 같아요.그래서 미국이 이번에 우리의 최고 존엄을 모독한 것은 우리와 전면대결을 준비하고 있다는 뚜렷한 신호인거다. 우리는 국가 주권 차원에서 준열히 단죄하겠다 이런 표현까지 등장을 했는데 그러니까 인권문제도 차단을 사전에 하고 나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북한 외무성 권정근 국장과 대변인의 담화가 미국을 향한 압박과 경고의 메시지라면, 김여정부부장은 최근 탈북민의 대북 전단살포에 대해 ‘책임은 전적으로 남조선 당국이 지게 될 것’이라며 대남 압박에 나섰습니다.

이렇게 3개의 담화가 동시에 나온 것은 아주 이례적이라는 평간데요.

우리 정부와 미국을 향해 압박과 경고를 한 것은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결과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분석됩니다.

#인터뷰 4. 북한이 3건의 담화를 동시에 발표한 속내는?

거기도 약간 전략적인 고려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북한도 북미 대화가 조만간 개시될 거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고 또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그래서 담화내용 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도 그랬듯이 굉장히 좀 날선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담화를 내는 사람의) 급을 낮춰서 메시지를 발신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하면 미국하고 대화를 하겠다 하는 의지는 가지고 있는 것을 그렇게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여정부부장의 담화같은 경우에는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살포를 언급을 하면서 책임을 남조선 당국이 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또 경고를 하고 나선 그런 것인데 실제로 어떤 군사적인 도발이 있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그런 우려도 있고 또 반면에 그것보다는 향후에 진행될 남북한 대화 과정에서 조금 더 협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문제제기차원으로 보는 게 옳지 않겠느냐 그런 시각이 지금 공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북한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반발하는 담화를 동시다발적으로 발표하자, 미국 언론들은 일제히 이를 비중있게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행정부 역시 즉각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목표는 적대가 아니라 해결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적대정책이라고 반발한 북한 측 입장을 반박한 겁니다.

#인터뷰 5. 북한 담화에 대한 미국 행정부의 반응

미국의 전략적인 목표라고 한다면 크게 두 가지일 거다 라고 봐요. 당장은 북한이 이런 저런 도발을 하는 것을 최대한 억제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단기적으로 필요한 거고, 중.장기적으로는 대화에 나서도록 이렇게 설득을 해내는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한 거라서 북한의 대응에 대해서 곧바로 반응을 보인 건데 이것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간접적으로 서로 대화를 하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미국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의 담화내용 나오고 난 직후에 얘기한 것은 우리의 대북정책은 적대를 목표로 한 것이 아니다. 해결을 목표로 한 것이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궁극적으로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우리는 궁극적 목표를 향한 외교에 관계할 준비가 돼 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즉, 외교적으로 우리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 그런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도 이렇게 머지않은 시간에 북미간의 대화가 실무단위에서라도 시작될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지시간 지난 3일.

영국 런던 G7 외교,개발장관 회의에 참석한 정의용 외교부장관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장관과 한미외교장관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블링컨 장관은 최근 마무리된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결과를 공유했고, 정의용장관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가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방향으로 결정됐다며 환영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장관은 오는 21일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기기로 했는데요, 이제  세간의 관심은 한미정상회담의 핵심의제에 쏠리고 있습니다.

#인터뷰 6. 한미정상회담 핵심의제 전망

우리 정부가 관심을 갖는 사안과 미국 정부가 관심을 갖는 사안이 조금 차이가 있죠. 우리 정부는 북미 대화를 빨리 재개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고 가능하면 그 첫 단계에서 종전선언을 하는 것이 향후 협상을 전개해 나가는데 좋은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그 연장선에서 대북제재도 부분적으로 완화를 해주자 이게 우리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회담 과정에서 그 부분을 강조할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종전 선언에 대해서는 그동안에도 좀 선을 그어 왔듯이 그럴 가능성이 높고 대화 재개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라고 생각하고요. 대북제재 완화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뭐 이렇게 딱 부인하거나 부정하려고 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맥락 측면에서 보자면 바이든 대통령이 고려하고 있는 단계적 접근법하고 좀 결을 같이 하는 부분들이 적잖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 부분에서는 지금 한미 간에 적잖은 이견을 보이고 있긴 한데 그런 거를 잘 협의만 할 수 있다면 성공적인 회담으로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대북정책 재검토가 완료되면서 오는 5월 21일에 개최될 한미정상회담이 한반도정세에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대미 대남 공세에 나선 북한의 다음 행보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