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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4주년을 맞아 특별연설을 했습니다.

3년 전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장밋빛 미래가 그려졌던 남북관계는 지난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난 후 교착상태가 계속되는 상황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대북문제에 있어서 남은 임기 1년을 ‘불가역적 평화’로 나가는 ‘마지막 기회로 여기겠다’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에 매진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의 얘기부터 들어보시죠.

#인터뷰 1. 취임 4주년, 문재인대통령의 대북전략을 평가해보면?

대북 관계에 있어서는 그 어떤 정권보다 열정적으로 힘을 쏟았고요 또 어느 정도의 성과를 일궈낸 것도 사실입니다.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 정상간의 탑 다운 방식의 이제 접촉도 있었고 친서교환도 있었고 문제는 일괄타결이라고 하는 부분에 발목이 잡혀서 북미관계가 하노이회담 이후에 교착국면이 길게 지속이 됐고요. 또 지난해부터는 코로나19라고 하는 것도 남북관계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아마 코로나일구가 없었다면 남북 간의 이제 제한적인 경제적인 교류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코로나일구는 긴 터널을 좀 벗어날 수 있는 빛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새롭게 들어서면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대북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뭔가 대북관계에서 더 이상 불가역적으로, 되돌이킬 수 없는 남북 평화의 토대를 닦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밝히셨기 때문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열어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당시, 북핵과 미사일 위기는 심각했습니다.

취임 나흘 후인 5월 14일 북한은 신형중거리탄도미사일 ‘화성-12’형을 발사했고, 7월 4일에도 ICBM급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그리고 7월 6일.

독일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문재인대통령은 쾨르버 재단 초청 연설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골자로 하는 ‘신베를린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인터뷰 2.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의미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지요 무엇보다도 평화가 가장 중요하다.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원하지 않고 흡수통일이나 인위적 통일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항구적인 평화체제구축이 목표가 되고요. 무엇보다 한반도를, 신경제지도를 구상해서 남북경제벨트를 구축하고 경제공동체를 건설한다면 다시는 전쟁으로 회귀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러한 구상하에 유럽까지 연결되는 남북철도 연결사업도 제안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비정치적인 민간교류 협력 지속을 촉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북한에 제안을 하는데, 추석 때 이산가족 상봉과 고향방문 성묘를 허용하자 그리고 2018년 2월에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해 달라 그리고 일체의 적대적인 행위를 중단하자 그리고 무엇보다 남북 정상 간의 대화를 재개하자. 이것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2017년 7월 베를린 구상에 담겼던 내용이고요.

문재인대통령의 한반도평화 프로세스가 발표된 이후로도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계속 미사일 도발을 이어갔고, 2017년 9월 3일엔 6차 핵실험까지 감행했습니다.

유엔은 북한의 최대 수출상품인 석탄에 이어 섬유와 의류제품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 인터뷰 3. 북한도발 상황에서 평창올림픽 참가를 이끌어낸 문재인의 승부수

문 대통령이 베를린 구상을 한 다음 달이죠. 8.15 경축사에서 모든 것을 걸고 전쟁만은 막을 것이다 이렇게 결연한 선언을 낼 정도로 당시 상황은 정말 일촉즉발 이었습니다. 그리고 9월에 들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토털리 디스트로이, 북한을 완전히 파괴해버릴 수 있다 라는 충격적인 발언을 꺼내기도 했고요. 북한의 외교부 대표가 여기에 지지않고 결사항전한다 라고 하는 굉장히 호전적인 발언을 하면서 북미관계는 아주 차갑게 냉각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화성 15형 시험발사를 한 뒤에 국가 핵무력이 완성됐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거예요. 이때 문 대통령이 아 북한이 이제는 협상으로 전환할 수 있겠다 어찌 보면 군사적인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협상 전환 신호로 읽고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연기하는 그러한 검토를 할 수 있다 승부수를 띄웠고요 상당히 평화적인 메시지를 보낸 바, 해가 바뀌면서 2018년 1월 1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아주 전향적으로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다라는 의사를 밝혔고.

그리고 2월.

김여정 부부장등 북한 대표단이 선수를 이끌고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했습니다.

그 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급물살을 타기 시작해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당시 문재인대통령이 김정은위원장의 손을 잡고 판문점에서 잠시 군사분계선을 넘어오는 장면은 전세계를 감동시켰습니다.

#인터뷰 4. 판문점선언의 내용과 의미

무엇보다 이제 많은 국민들과 전 세계 외신에도 도보다리 회담이 가장 크게 회자됐습니다. 배석자 없이 남북 정상이 상당히 긴 시간을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는 장면 장면이 연출됐고요. 남북 정상 간의 판문점선언이 나오게 되는데 무엇보다도 이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입니다 여기서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한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에 설치한다. 이 당시에 이 개성사무소 설치가 약속이 됐던 거고요. 당시 정상회담은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이제 거의 뭐 하루종일 이루어지면서 정말 많은 장면들을 낳았는데 결국은 이 판문점을 그 당시에는 워낙 세계적 관심이 뜨거워지다 보니 관광 명소로도 만들 수 있겠다 하는 이야기까지 나왔던 기억이 있고요.

2018년 5월 24일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이 폐기됐고, 5월 26일엔 판문점에서 남북정성회담이 다시 열렸습니다.

그리고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면서 북미공동성명이 발표됐는데요,

북미관계도 극적인 반전기류를 타기 시작한 겁니다.

#인터뷰 5. 평양에서의 남북정상회담까지 문재인의 중재자역할

이러한 일련의 흐름들이 사실은 2017년 전운이 감도는 속에서 문재인대통령이 한반도프로세스를 꾸준히 진행하면서 북측과 또 이제 미국 함께 이제 소통을 이뤄간 결과가 이뤄졌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는 결국은 삼각소통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 되고 그 중재자 역할을 문 통령이 자임하고 나서게 되죠. 운전대는 우리가 잡는다 라고 하는 이야기도 유명하게 당시 회자됐는데요 우리 정부입장에서 오히려 북미간 대화를 촉진하고 장려하는 그러한 이제 입장을 계속 피력을 했던 겁니다.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 1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사실은 북미 간의 그 의제를 놓고 상당한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만남 자체가 불발될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이때 문 대통령이 5월 26일에 남북정상회담을 긴급하게 열게 되죠. 비공개로 이뤄졌고 이러한 긴박하고 긴밀한 중재결과 결국은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게 됐고요. 그 이면에는 이제 우리 정부,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이 숨어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2018년 9월. 

평양에서 문재인대통령과 김정은위원장의 역사적인 세 번째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인터뷰 6. 평양에서의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이 능라도경기장에서 연설을 하게 되는데 10만 평양시민을 능라도 경기 방향에 꽉 채운 상태에서 남측의 대통령이 북한 주민들에게 직접 육성으로 연설한 것은 유례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 두 정상은 한반도에서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팔천만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한다 백두에서 한라까지 아름다운 우리 강산을 영구히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 후손에게 물려주자고 확약했다 이렇게 핵 없는 한반도를 평양시민들 앞에서 약속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때 9.19 남북 군사합의가 이루어져서 베를린 구상에 담겨 있었던 일체의 적대적 행위를 중단한다 그래서 이제 남북간에는 비무장지대에 있었던 초소들을 제거하기도 하고 또 비무장화를 추진하기도 하고 군사적인 긴장감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어졌고요. 그 이후에 이제 대통령이 서울로 돌아와서도 이런 굉장히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천십팔 년을 감싸고 있었고.

그러나  2019년 2월.

김정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하노이회담이 성과없이 끝나면서 북미관계는 냉각됐습니다.

지난 해 6월.

북한은 일부 탈북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판문점 선언의 상징이었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면서 남북관계도 소강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4주년 특별연설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기본 목표로 싱가포르 선언의 토대 위에서 외교를 통해 유연하고 점진적·실용적 접근으로 풀어나가겠다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북정책을 더욱 긴밀히 조율하여 남과 북, 미국과 북한 사이의 대화를 복원하고 평화협력의 발걸음을   다시 내딛기 위한 길을 찾겠다’며 대화를 강조했는데요,

다시 한 번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역할이 기대되는 대목입니다.

#인터뷰 7.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로의 역할이 다시 빛을 발할까?

바텀업방식 실무적인 접촉부터 시작해서 이제 북미 정상의 의지적 결단까지를 요구하는 단계로 다시 나아가야 되는, 어찌 보면 제로베이스에 선 것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정부와 북한의 지도부를 우리 대통령과 우리 정부가 중재했을 때 한번 경험했던 획기적인 성과, 이 부분들을 기억한다면 어쩌면 트럼프 전 행정부보다 훨씬 더 단계적 병행적으로 북한의 문제와 미국의 요구를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는 다시 한번 요청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특별연설에서 그러한 역할을 마다하지 않고 마지막 남은 일 년의 임기를 거기에 온 힘을 쏟겠다 라고 이제 언명을 한 만큼 실무적인 차원에서 남북미의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과정을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이 부분이 하반기에 남북미관계에서 새롭게 좀 펼쳐질 새로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바이든 행정부 버전의 제 2 기가 시작될 것이다~

4년 전 그 때처럼,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는 꽉 막힌 상황입니다.

이 엉킨 실타래를 풀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다시 작동될 수 있을지, 중재자로서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에 기대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