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YONHAP News, KBS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이후 꾸준히 북한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난 2월에도 여러 경로를 통해 북한과 접촉을 시도했지만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3월 18일.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담화를 통해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철회되지 않는 한 앞으로도 미국의 접촉시도를 무시할 것’이라며 ‘대북적대시 정책 철회’를 강조했는데요,

시사평론가 이종훈박사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인터뷰 1. 지난 2월, 북한이 미국의 접촉을 무시한 의도는?

당시가 바이든 행정부에서 대북정책검토를 한참 하던 시기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새 대북정책을 본인들에게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좀 유도하기 위한 그런 의도가 좀 강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일부러 강경기조를 유지를 하고 대화를 외면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많이 반영해라 이런 기조였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미국측에 먼저 카드를 내보여라 이런 의미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새 대북정책이 검토 중이라고 하니 그게 나오면 그때 보자 이런 의미였던 것으로도 이렇게 보이고요. 전체적으로는 협상국면을 어찌됐건 본인들이 좀 주도해 나가려는 그런 의도도 좀 깔려 있었던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4월 30일.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정책 검토를 완료했다며 큰 틀을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실용적이고 조정된 접근을 통해 외교적 모색을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데요,

다만 트럼프 전 행정부의 ‘일괄타결’방식이나 오바마행정부의 ‘전략적 인내’정책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실무진 합의에서 시작하는 단계적 접근을 통해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추구한다는 것이 핵심인데, 당시 북한은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공식반응을 내놓지 않았지만, 미국에 대해 비난 담화를 쏟아내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인터뷰 2. 바이든행정부의 대북정책발표에 대한 북한이 담화를 낸 배경

당시에 이제 북한이 내놓은 담화라든가 이런 걸 보게 되면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먼저 권정근 북한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이 내놓은 내용을 보게 되면 바이든 대통령의 의회 연설을 문제 삼고 있어요. 외교와 단호한 억지~그 단호한 억지 이 부분이 상당히 거슬렸겠죠. 바이든 행정부가 좀 강경책으로 전환되는거 아닌가 하는 부분이 우려스러웠기 때문에 그것을 비난하고 나선 것으로 이렇게 일단 보이고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또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북한 인권을 거론한 부분을 문제를 삼았어요. 이것은 주권문제다 이러면서 이와 관련해서도 향후 협상진행되는 과정에서 얘기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좀 사전 차단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새 대북정책을 직접 겨냥한 발언은 없었다는거고요. 그리고 비난성명을 발표한 주체의 직위도 낮은 편이었다 라는 거예요. 이거는 결국 김정은 위원장이 대화 의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지금 뭐 지금 국내외에서 다 그렇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던 북한이 최근 새 대북정책을 설명하겠다는 미국의 제안에 ‘잘 접수했다’은 반응을 보인 겁니다.

미국은 북한에 어떤 방식과 수준으로 전달됐는지, 또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고, ‘잘 접수했다’는 답변 역시 접촉제안을 확인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무응답이나 거부로 일관했기 때문에 북한의 의미있는 변화라는 평갑니다.

# 인터뷰 3. 북한의 ‘접수했다’는 반응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이미 대화제의를 거절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이제 그런 상태에서 단박에 또 다시 거절하지는 않았다 이 점을 우리가 유의해서 좀 봐야 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곧바로 협상에 나서겠다 이런 반응으로 우리가 보기는 어렵겠습니입니다만, 그래도 북한도 바이든 행정부의 새 대북정책내용을 면밀하게 좀 살펴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좀 읽힌다는 거죠. 바이든 행정부가 마련한 새 대북정책이 실무단위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구체적이고 상당히 체계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내용도 방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북한도 그만큼의 공을 들여서 검토를 해봐야 된다 라는 얘기거든요. 내부적으로 그러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일단은 굉장히 중립적인 그런 반응을 보인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보훈교육연구원이 발표한 <북한사회의 집단적 자기화-타자화 담론 연구>에 따르면 최근 북한 노동신문 기사 제목에서 ‘미제’라는 말이 사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미제’는 미 제국주의의 줄임말로 북한이 대미 적개심을 표현할 때 주로 쓰는 용언데요,

2018년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 즈음부터 노동신문기사 제목에서 사용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북미회담 결렬 후 미국에 적대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중에도 미제란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인터뷰 4. 북한이 미제란 용어를 제한한 배경

지난 2018년 6월12일 북미정상회담이 일단 계기였습니다. 미국하고 북한의 관계 개선이 이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시점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미제라는 표현을 그 시점부터 쓰지 않기 시작한 것으로 일단 이렇게 보이고요. 이번 보고서에서도 언급됐습니다만 1949년부터 2000년도까지 노동신문 기사 제목 내에서 미제라고 언급된 횟수가 연평균 377건 정도 됐다는 거죠. 자 그런데 2018년 6월 이후에 현재까지는 0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건데 그와 더불어서 반미라고 하는 흔히 사용했던 표현도 지금 사용을 많이 줄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결국 향후 북미관계 개선을 좀 예고하는 대목이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제 미국하고의 대화를 통해서 경제적인 지원을 받고 정상국가로 가기 위한 그런 이제 트랙에 들어선 것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특별한 대외 메시지 없이 내치에 치중하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김정은위원장의 올해 공개활동은 모두 42회로,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2.5배 늘어난 수준인데요,

대부분은 대내적인 정치, 경제 관련 행보였다는 분석입니다.

#인터뷰 5. 김정은위원장이 내치에 집중하는 이유

바이든 대통령은 일단 트럼프 대통령하고 다른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고 지도자간의 정상회담을 하는 것은 최종단계에서 이뤄질 그런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점상 지금은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설 때가 아닌 거죠. 지금은 좀 외교적인 발언을 굉장히 자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향후 실무협상 과정에서도 아마 악역은 동생 김여정부부장이나 최선희부상같은 실무자들이 맡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본인은 최종 단계에서 합의문에 이렇게 사인을 하는 그런 최종 조율자의 모습 그런 것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요. 사실은 지금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본인우상화 작업을 시작한 단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상으로서의 김정은의 모습은 세세한 실무적인 것까지 챙기고 그것과 관련해서 반응을 보이고 그런 지도자상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작업의 한 과정이기도 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한편, 지난 15일 노동신문은 “우리 국가의 대외적 지위에서는 상승 변화가 일어났으며, 우리 공화국은 세계정치 구도의 중심에서 주변 형세와 국제정치 흐름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자주권을 존중하는 국가와의 단결을 강조했고, 높아진 전략적 지위에 맞게 외교관계를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는데요,

북한이 한미정상회담을 앞둔 이 시점에서 전략적 지위상승을 강조하는 배경은 뭘까요?

#인터뷰 6. 전략적 지위상승을 강조하는 이유

그건 한마디로 우리는 이미 핵무기 보유국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국도 함부로 못하는 그런 나라가 됐고 동등한 지위에서 강대국 미국하고 외교적 협상을 할 정도가 됐다 북미 정상회담 하는 것~다 보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미국하고 관계도 앞으로 좋아질 것이고 그들로부터 지원도 구걸하는 게 아니고 당당하게 요구해서 받게 될 거다 이런 사실을 북한 주민들에게 주입시켜 나가는 그런 과정으로 일단 보입니다. 대외적으로도 사실은 핵무기 보유국이다 이런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기도 한데 이것 역시 향후 협상력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그런 전략인 동시에 전체적인 판돈을 키우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기도 하다 향후에 이뤄질 대북 지원 규모를 끌어올리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라는 거죠. 그런 큰 흐름에서도 사실은 북한이 머지 않은 미래에 미국과 대화에 나설 것으로 일단 그렇게 보입니다.

북한은 이달 초, 남한과 북한을 향해 거친 언사의 담화를 발표해서 한반도 긴장감은 고조시킨 뒤 대외행보를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미국의 접촉제안에 대해 ‘잘 접수했다’고 한 뒤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오는 21일에 열릴 한미정상회담을 지켜 본 다음에 행동으로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터뷰 7. 북한 행보 전망

한미 정상회담은 결국은 북미정상회담을 촉구하는 그런 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바이든 대통령이 외교적 해법을 강조를 한 상태고 또 우리 정부가 계속 사용했던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미국쪽에서 수용한 상황이기도 하고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으로 하여금 협상에 응하도록 하는 그런 방향에서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미 정상이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면 북측도 어느 정도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 북미정상이 곧장 열리지는 않을 것이구요 그 전에 실무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양측이 팽팽한 그런 접전 양상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그래서 실무협상은 꽤 길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은 실용적 접근을 내세우며 북한과의 접촉 재개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염두에 둔 북한의 협상 유인책이 과연 무엇인지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한미정상회담이 한반도 정세에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