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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북한의 전원회의 내용 분석

#화제의 초점 l 2021-06-24

목요진단 한반도

ⓒ KBS

지난 15일에 개최됐던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3차 전원회의가 나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18일 폐회했습니다.

전원회의를 폐회하며 김정은 위원장은 ‘혁명 앞에 가로놓인 현 난국을 반드시 헤쳐나갈 것’이라며 경제난 극복을 다짐하고 선서했는데요,

북한에서 전원회의가 열린 것은 올해 들어서만 벌써 3번째입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으로부터 그 의미부터 들어보시죠.


#인터뷰 1. 3차 전원회의의 특징과 의미 분석

일단은 북한 역사상 6월 만에, 1월에 8기 1차 전원회의,2월에 2차 전원회의 그리고 6월에 3차 전원회의인데 이렇게 짧은 시간에 3차례 전원회의가 열린 적은 없었고요. 그리고 7차 당대회 같은 경우에 5년 동안 전원회의가 다섯번밖에 안 열렸어요. 전원회의 뿐만 아니라 당중앙군사위원회도 6개월 동안 두 번 열렸고 얘기는 여러 가지로 북한 내부 사정이 복잡하다고 볼 수 있고요. 3 차 전원회의도 그렇지만 모든 회의의 내용을 보면 경제난 두 번째 비상방역 ,세 번째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 이렇게 요약이 되거든요. 의제들이~ 그러면 경제난이 어렵고 코로나방역이 힘들고 여기에 따른 민심이반 이런 현상이 내부에 있고 여기에 대응하는 그런 어떤 대응체제로서 각종 회의가 열리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이번 3기 전원회의 역시 문제는 경제였습니다 경제와 식량문제 그리고 이제 대외관계에서 어느 정도의 메시지가 나오느냐 였는데 역시 핵심은 내부의 어려움 특히 경제난이 핵심 의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전원회의에서는 당 간부들의 상반기 생활실태 자료를 공개하고 문제점들을 일일이 지적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난국’으로 규정한 위기국면에서 당 간부들을 상대로 군기를 잡고 사상 무장을 강하게 압박했다는 분석인데요, 

이번 전원회의에서 관심이 집중됐던 부분 중 하나는 제1비서 임명 소식이였습니다.

북한은 지난 1월 노동당규약에 ‘당 전원회의에서 중앙위원회 제1비서와 비서를 선거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당 중앙위 1비서는 노동당 총비서의 대리인’이라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조용원 조직비서나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유력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는데, 이번 전원회의에서 제1비서 임명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2. 제1비서를 선출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이 제1비서직은 사실상의 2인자 역할을 공식화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1비서는 총비서의 대리인이다 이런 표현을 했기 때문에 총비서가 유고상황이 되면 제 1비서가 자연히 총비서를 대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통치권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 역사에서 2인자를 공식화 한 적이 없고요. 그런 상황에서 제1비서를 임명하게 되면 사실은 후계자를 공식화하는 거니까 따라서 임명자체는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일각에서 뭐 조용원 설이 있지만 아마 김여정을 임명해서 일종의 가족정치 형식을 갖추려고 하는 거지 후계자자리를 만들려고 했던 건 아니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제1비서직제를 만든 건 1월달 당대회 당규약개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1비서는 그때 임명할 수 있었고 2월달에 2차 전원회의에서 임명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이번에 /제일 비서자리 임명이 목적은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제 일 비서자리는 공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전원회의에서 식량난을 인정한 것도 이례적입니다.

김정은위원장은 전원회의 첫날, ‘인민들의 식량형편이 긴장해지고 있다’면서 식량공급의 어려움을 인정했습니다.

또 3일차 회의에서는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직접 서명한 특별 명령서를 발령하면서 인민들이 바라는 절실한 문제들을 시급히 해결하기 위한 결정적인 시행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이렇듯 전원회의 내내 민생안정과 경제난 극복이 핵심의제였습니다. 


# 인터뷰 3. 민생을 강조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공개한 배경

김정은 위원장이 식량사정이 긴장됐다~ 북한 표현으로. 이 얘기는 식량 사정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공식적으로 인정한 점은 처음이고요. 또 공교롭게도 6월 중순 기준으로 보통 kg당 쌀값은 사천원 초반 옥수수값은 2천원 초반대였는데 6월 십오 일 기준으로 쌀은 칠천원 옥수수값은 오 천 삼백 원으로 급 폭증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대도 김정은 위원 체제의 십 년 동안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일부 가격이 조정되는 국면이 있기는 하지만 식량 사정은 지금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물론 김정은 위원장은 애민 정치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애민정치 핵심은 민생입니다 민생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민생문제가 해결이 안 되서 더 악화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특별 명령서를 발령을 하고 서명을 하고 또 그것도 본인 사진을 찍어서 보여줬어요. 인민들에게~그럼 지금 근데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특별명령서, 이러거든요. 지금 보면 개인적인 추정입니다만 아마 2호 창고 전략비축미를 푸는 서명서가 아닌가. 그 다음에 2호 창고 말고도 5호 창고라든지 식량 이외의 비축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따라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한 비상조치로 전략비축물자를 인민들에게 공급하는 문서에 서명을 한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전원회의에서 가장 주목했던 부분은 북한의 미국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지난 2월부터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에 접촉을 시도했지만 북한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달.

새로운 대북정책을 설명하기 위한 두 번째 접촉시도에도 북한은 ‘잘 접수했다’는 반응만 보인 채, 특별한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았는데요,

이번 전원회의에서 <대화와 대결>이라는 첫 대미 메시지가 등장한 겁니다. 

지난 17일.

사흘째 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국가의 존엄과 자주적인 발전 이익을 수호하고 평화적 환경과 국가의 안정을 믿음직하게 담보하자면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돼 있어야 한다’며 “특히 대결에는 더욱 빈틈없이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조선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데 주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4. 김정은 위원장의 첫 대미메시지는 어떤 의미일까?

일단은 보도에 의하면 미국의 새로운 대북정책에 대해서 분석을 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내용은 안 나오지만 그러고 나서 대화와 대결에도 모두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표현을 했고 조선반도정세의 안정적 관리에 주력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이 얘기는 사실은 생각보다 매우 온건한 대미 메시지가 나온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미국 정부가 새로운 대북정책이 외교에 방점을 둔 실용적인 거다 라고 대화를 촉구해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화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선반도의 안정적 관리에 주력하겠다는 얘기는 도발을 안하겠다는 거든요. 예상을 뛰어넘는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G7에서 북한이 싫어하는 완전한 불가역적 검증 가능한 완전한 비핵화를 얘기했고 인권도 얘기하고 대북제재얘기했고.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인권문제를 얘기했는데 그러면 사실 반발을 해야하는 상황이거든요.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연설에서 인권을 얘기했다고 반발했었는데, 의외로 대결과 대화에 준비돼 있다는 얘기는 대화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조선반도정세의 안정적 관리에 주력하겠다는 얘기는 사실은 북한한테 별로 들어보지 못하는 이유거든요 따라서 상당히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대화와 대결 준비’ 발언 직후인 지난 18일.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한반도 정세가 새로운 긴장에 직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한반도 정세 완화와 북미 관계 발전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북한과 미국이 서로를 존중하는 토대에서 대화하고 서로를 합리적으로 배려하며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21일엔 리룡남 주중 북한 대사는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에, 리진쥔 주북 중국대사는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각각 기고문을 싣고 긴밀한 협력을 다짐했는데요,

북한과 중국에 주재하는 양국대사가 상대국 신문에 나란히 기고문을 제개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인터뷰 5. 북한 전원회의 후 북중행보와 향후 전망

지금 미국은 동맹체제 강화 특히 한미일 협력 체제 강화, 한미동맹을 글로벌 동맹으로 격상을 했고요. 5월 20 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또 한미일 협력 체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g7에서는 중국에 대항한 서방측의 연대를 강화했거든요. 그렇게 보면 중국 역시 대응체제를 갖춰야 하는 거고 따라서 한미협력이 한미동맹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중국도 북중협력이라고 하는 무게추를 맞춰야 하거든요. 향후에도 계속 북중관계는 강화될 것입니다. 강화될 거고. 특히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 북중관계, 북중 정상회담을 다섯 번이나 했거든요.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을 할 때마다 전후에 북중 관계를 강화하는 모습을 있거든요. 왜냐하면 한미관계가 개선된다고 생각했으면 뒷마당 후원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은 북한도 협상을 원하고 향후에 또 북미 비핵화협상에서 바이든 정부에서 오히려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미국이 실용적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수록 북한은 이 우방과의 연대를 강화하는 다시 말해 후방을 다져야 되기 때문에 북한이 중국과의 관계를 다질 필요성이 있고 중국 역시 강화되는 대중 포위망에 맞서서 북중관계를 대응체제로 강화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양측 간의 북 중 관계는 향후 더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지난 19일부터 4박 5일간의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북한에 조건없는 대화를 촉구하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그러나 김여성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22일 조선중앙통신에 미국의 '조건없는 만남' 제안에 이 정도론 안된다며 즉각 부정적 반응을 내놓았는데요,

주목해야 할 부분이 이번 담화가 성김 미 대북특별대표의 방한 기간에 나왔다는 점입니다.

그만큼 북한이 미국의 대화 제안을 민감하게 지켜보고 있다는 반증으로도 풀이됩니다.


#인터뷰 6. 북미관계 전망

북미 양측 모두 먼저 상황을 악화시키지는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제 미국은 조건 없는 대화를 원하고 있지만 북한은 조건이 있는 대화를 원해요. 왜냐하면 트럼프 행정부 시기 때 조건 없는 대화에 나갔는데 합의사항에 도달을 못했거든요. 그리고 이용만 당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대화를 위한 대화는 안 나가겠다는 게 북한의 생각입니다. 대화는 하겠지만 확실하게 자신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라는 조건이 확실히 될 때 대화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미국은 먼저 뭘 주겠다 라고는 먼저 얘기를 안 하고 있고 북한은 확실히 뭘 받으면 나가겠다, 보장받은 상태에 나가겠다는 입장이 지금 기 싸움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서 한국 정부가 중간에서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두 가지 가능성입니다 이런 교착국면이 계속될 가능성, 그 다음에 조만간 북미 실무접촉이 재개될 가능성, 그러나 북한은 먹는 문제가 해결이 안될 정도로 상황이 어렵고 식량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대북제재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문제들이 꼬이거든요. 북한으로선 북미관계에서 돌파구를 찾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대화의 타이밍이고  문재인 정부 역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입구를 형성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크게 보면 대화국면, 협상국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미 협상 재개 가능성을 '잘못 가진 기대'로 표현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여전히 긍정적 반응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접근 방식에 변함이 없다며 북미 간 직접 소통 가능성에 대해선 지켜봐야할 것이라는 입장도 덧붙였는데요,

북미간의 이런 언급들이 직접적인 소통으로 이어질지 지켜봐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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