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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북한이 사상통제의 고삐를 조이고 있는 배경

#화제의 초점 l 2021-07-01

목요진단 한반도

ⓒ KBS

지난 달 29일.

북한의 노동신문은 ‘사회주의 건설에서 가장 위력한 무기는 사상’이라는 논설을 실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를 ‘사상 최악의 격난’으로 언급하면서 사상전에 나설 것을 강조했는데요,

실제로 북한의 각종 매체들은 최근 들어 자본주의 문물유입에 경각심을 가질 것을 강조하면서 사상통제의 고삐를 더욱 죄고 있습니다.

그 배경은 무엇일까요?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연구위원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인터뷰 1. 북한이 사상통제를 하는 배경

국면적인 측면에서 보면 현재 코로나19 국면, 그리고 대북 제재가 계속되고 있는 국면, 이것이 결합되면서 상당히 경제가 어려워지고 이제 도시가 봉쇄되다 보니까 이동이 금지된 상태에서 느껴지는 피로도 상당히 크게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피로도는 주민들의 사회적인 생활이라든가 또 조직적인 생활, 국가에 대한 어떤 생각, 여기에서 상당히 이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죠 그런 측면에서 주민들을 각성시키고 상당 부분 그것을 투쟁적으로 하는 면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구조적으로 이미 1990년대 중후반부터 시장을 경험하면서 자란 세대들 그리고 또 시장이 이미 활성화된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이 10대 중반부터 30대 중후반까지 사실상 인구의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가장 활동량이 많은 인구 세대입니다. 이들이 향후에 김정은 위원장이 자연 수명 상 최소 2,30년 향후 더 집권한다면은 같이 가야 되는 어떤 인구 세대라는 거죠. 이들을 초기부터 강하게 당적인 어떤 사상을 통해서 다잡고 가야된다 그런 측면에서 구조적으로 이들에게 사상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본격화된 세대교체 흐름에 따라 사상 단속이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외부세계에 대한 동경과 체제에 대한 불신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북한의 사상 이념적 통제는 더욱 강행되고 있는 건데요

북한의 매체들도 '혁명의 시련을 겪어보지 못한 새 세대가 주력으로 등장했다‘  는 기사를 통해 젊은 세대들의 사상단속을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2. 북한의 사상통제는 어떻게 지속될까?

전 세계가 이미 한류문화를 좋아하듯이 북한 청소년들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usb라는 저장매체라든가 또는 영상 매체를 아주 작은 규모로 저장해둘 수 있는 매체들이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북한 청소년들이 요즘은 그런 것에 대해 저장을 해놓고 듣는 건데, 듣게 되면 자신의 국가에서 들었던 것과 큰 차이가 나면서 충격을 받고 동경을 하게 되고 또 영상을 보면서 한국의 장면들, 배경, 말씨 여러가지 통해서 세계를 비교하는거죠.너무 다른 세계에 충격을 받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안에 등장하는 각 가구라든가 집안에 어떤 일이 인테리어만을 가지고도 상당히 충격을 받는다고 하고요. 시장에서 이제 한국 물건을 못 팔게 하지만 암암리에 거의 이제 비공식 이제 이것이 구입할 수 있는데 고가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한국 물건은~ 그만큼 품질이 좋다 라는 것도 있고 품질에 대한 어떤 신뢰가 주민들사이에 이미 있다라는 겁니다. 물건에 대한 신뢰를 갖는다는 건 그 국가에 대한 상당한 신뢰를 갖는것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보기에는 주민들이 이런 아마 생각을 갖게 된다면 체제의 상당히 균열을 가질 것이라는 그런 불안감을 갖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지난해 12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반동사상문화 배격법>을 포함한 4개 법안을 제정하는 안건을 채택했습니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반사회주의 사상문화 유입과 유포를 막는 법인데, 자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한류를 비롯한 외부문화와 북한 내부에서 확산하는 자본주의 문화에 대한 경계수위를 높이고 체제결속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 인터뷰 3.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란 무엇인가?

이 반동사상배격법이 제정됐다 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그 내용에 자체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추론하고 북한이 간략하게 밝힌 바에 따르면 외부 문화에 노출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12년 본격적인 집권 이후부터 김정은 위원장이 굉장히 강조한 것이 외부사조의 유입에 대해서 강력하게 차단을 하겠다 라는 뜻을 비춰왔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북한 사회의 저변부터 외부사조와 외부 물건에 의존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많이 세뇌되어 있다 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차단하겠다고 해서 국경단속이 굉장히 엄격하게 강화돼 왔습니다. 실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사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엄격하게 처벌하는 그런 관행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재차 강조를 법적으로 차원에서 하고 있다고 보고요. 이미 형법도 강화되어 왔기 때문에 형법도 이런 부분에서 강하게 처벌하는 관행들이 좀 만들어져왔습니다. 특히 이제 남쪽이죠 남측의 영상물을 유포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한 최고 형량을 사형까지 하는, 그런 처벌 조항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실 북한은 3대 권력세습이 진행되는 동안 사상, 이념적 통제를 지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은 어려서부터 의무적으로 정치사상교육을 받는데요,

사상,이념적 통제는 평생동안 이뤄집니다.


#인터뷰 4. 북한에서 사상통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제 11년제 의무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의무교육 기간 내내 사실상 거의 이제 숟가락을 들 정도가 된 순간부터 이제 거의 모든 통제가 사상적으로도 이루어진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김씨 가계의 우상화부터 시작을 해서 각종 당적으로, 국가적으로 필요한 여러 가지 이념적인 것들을 주입하는 일련의 교육 코스들을 아주 촘촘하게 준비되어 왔고 이게 거의 뭐 북한 정권수립 이후 거의 70년 이상 해왔기 때문에 매우 정교한 방식으로 이제 이루어져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교육과정이외에도 사회인이 돼서 어디 직장을 다니더라도 매일 아침에 출근을 하게 되면 독보회 라고 해서 노동신문을 펼쳐놓고 사상적으로 학습해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같이 읽고 하는 부분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직장이 끝나고 퇴근후에는 각 자기가 속한 사회단체로 가서 정치사상학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사회인이 되기까지도 촘촘하게 이어지는 그런 사상통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북한체제가 70여년 이상 이런 사상통제 방식을 유지해왔고 이 유지하는 것 속에서 이 체제가 존립해 왔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사상통제 방식을 변화시키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한 편 지난 3월초엔 북한의 노동당 중앙위 본부회의실에서 ‘제1차 시·군 당 책임비서 강습회’가 열렸습니다.

이전에 열렸던 노동당대회와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결정된 사항들을 전달하고 학습시키기 위한, 일종의 ‘위크숍’인 셈인데요,

북한에서 시·군 당 책임비서를 대상으로 강습회가 열린 것은 이례적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눈이 띄는 것은 이 강습회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참석해 강습했다는 점입니다.

               

# 인터뷰 5. 강습회를 실시한 배경은 무엇인가?

매우 이례적인 것이죠. 사실 강습회라는 이름으로 이뤄지는 것은 하부단위에서는 과거에는 있었지만 이것을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주재하면서 시 군당 책임비서를 모아놓고 이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뭐 김정일 시대 때는 거의 없었고요. 과거 김일성 국가주석때는 이런 형식이 일부 비슷한 형식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주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김정은이 이런 일은 매우 이례적인데, 왜 이례적인가? 시 군당 책임비서 까지가 사실상 최고 지도자가 직접 임명하는, 소위 우리식으로 하면 정무직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사실상 시 군에 돌아가면 그 시 군에서는 가장 권련이 쎈 사람들입니다. 시군에서 어떤 방식으로 사상통제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상통제의 정도가 시 군마다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시 군당 책임비서를 모아놓고 특별히 자신이 강연을 하면서 학습을 시킨거죠. 그만큼 현시기를 절박하게 보고 있고 그런 것을 통해서 지금의 세대를 잘 학습시키고 설득시키지 않으면 이후에 구조적인 균열이 올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4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당의 최말단 책임자를 대상으로 한 당세포비서대회에도 참석했는데요,

특히 이 대회에서 청년세대의 사상, 정신상태를 더는 수수방관할 수 없다며 인간개조까지 거론했습니다.

이어 판문점 선언 3주년이 되던 지난 4월 27일엔 5년만에 청년동맹 대회를 개최해 청년들의 사상무장을 강조했는데요,

이렇듯 북한의 사상통제를 위한 일련의 조치들은 청년세대를 그 대상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6. 북한이 청년들의 사상통제에 집중하는 이유와 그들을 위한 방법

젊은 세대들,국가가 해준 것이 없고 특별히 국가에 의존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그래서 장마당이나 시장에 나가서 자기 장사행위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벌어오는 부모를 봤기 때문에 시장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더 조금 더 돈을 많이 버는 삶을 살 지 여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들 세대가 자체가 젊다 보니까 이런 체제의 삶을 계속 오랜 동안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한 염증,불안감 이런 것들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많이 조성되어 있는 겁니다. 결국 인구 피라미드에서/거의 중심을 다 차지하고 있는 세대가 돼가고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곤혹스럽죠. 구조적으로 세대가 변화했기 때문에 이 시대에 맞는 어떤 사상학습이 필요한데 사상학습의 교제라던가 방법은 굉장히 오랬동안 해왔던 방법을 쓰는거죠.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에 돌아와서 선전선동부 선전선동의 방식을 미디어를 잘 활용하고 젊은 세대 청년 세대들을 잘 설득하는 그런 담론을 중심으로 펼치라고 하면서 선전선동을 강조하고 있고 선전선동부에 현송월과 같은 아주 젊은 세대들이 좋아하는 그런 스타, 슈퍼스타죠. 북한에서는 아주 슈퍼스타죠, 이런 사람을 선전선동부의 지금 부부장으로 쓰고 있죠. 그만큼 이제 젊은 세대와 청년세대에 맞는 어떤 코드의 선전선동방식을 계속 고안해내고 있다


극심한 경제난속에 장마당 세대들에 대한 통제가 체제유지에 중요한 요소로 떠오른 것인데요,  

북한사회도 제한적이나마 외부 문물과 문화를 접하고 있는 상황에서, 젊은 세대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상통제가 얼마나 효과를 지속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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