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YONHAP News
지난 10월 11일.
북한 3대 혁명전시관에서는 <국방발전전람회-자위 2021>이 개최됐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이번 ’국방발전전람회‘에 최근 5년간 개발 생산된 각종 무기와 전투기술기재를 위주로 강력한 북한의 국방력이 집결됐다’고 보도했는데요,
특히 최근 북한이 집중적으로 시험 발사했던 신형 미사일들이 대거 등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전람회를 두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대규모 열병식 못지않은 일대 국력시위’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북한이 당 창건일 기념행사로 열병식 대신 전람회형식을 선택한 배경,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에게 들어봅니다.
#인터뷰 1. 북한이 전람회형식을 선택한 이유
무기박람회라고 보통 얘기하는 형식인데요 이 무기박람회는 러시아도 하고 있고 중국도 하고 있고 미국도 하고 있고 우리 한국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형식을 빌려왔다고 볼 수 있는데 이 형식이 갖는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왜 일단 열병식이라는 형식을 취했을 경우에는 엄청난 인력과 무기가 동원되기 때문에 외부에 포전적으로 비춰지기도 하고 1회만 하는 퍼포먼스이기 때문에 평양시에 제한된 사람들만 열병식을 경험하게 되고 그런데 전람회라는 것은 상설적으로 또는 상당 기간을 전시를 하기 때문에 평양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전람회구경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그 때문에 상당히 다양하게 선전 효과를 더 거둘 수 있는 측면이 있죠. 그리고 외부에서 봤을 때 열병식을 통해 무기를 등장시켜서 할 경우에는 대외에서 위협하는 경우로 느끼는 경우가 많지만 전람회를 통해 할 경우에는 그것보다는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이해할 가능성이 높고 모든 국가들이 사실상 이 무기 박람회라든가 전람회형식을 하기 때문에 자신들만 하는 독특한 행사에 개념이 아닌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주민들에 대한 선전, 홍보, 국가성 제고,그 다음에 또 하나는 대외적으로 자극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무기 능력을 보여주는 효과 그래서 어떤 보편적인 틀 안에서 무기 지속개발 의지를 보여준다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이 이번에 국방발전전람회를 개최한 것은, 국제사회에서 일상적인 경제활동으로 인정되는 전람회형식을 통해 국방력 강화의 필요성을 대내외적으로 전달하려 했다는 평가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개막식 기념연설에서 국방력 강화는 어디까지나 자위권 확보를 위한 것이고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위한 것은 아님을 강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인터뷰 2. 국방발전전람회를 통해 어떤 메시지를 발신했나
김정은 위원장의 전람회의 연설 내용들이 이제 공개됐는데 자신들의 전략 무기 개발이 특정 국가를 목표로 해서 그들을 군사적으로 위협하기 위한 용도가 아니다 라고 명확히 밝히면서 자신들의 무기개발은 전쟁 억제력을 갖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목적을 명확하게 설명을 한거죠. 물론 그 전에도 다른 매체를 통해서 북한이 자신들의 무기개발 목표에 대한 설명을 해왔지만 이렇게 지도자가 직접 미국이나 한국을 거론하면서 그들 국가를 목표로 한 것이 아니다 라고 언급한 것도 상당히 이례적인 발언이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 전쟁억제력이 포괄적으로 자신들의 목적이다 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한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무기개발 자체가 향후 계속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별도의 북미 협상의 옵션이 아니라 무기개발 자체가 하나의 별도의 트랙이다, 이거는 우리의 자위권 차원의 가는 것이고 특정 미국이나 한국과는 관계가 없이 그냥 가는 것이다 라는 사실상의 선언에 가깝다. 별도로 전략무기 지속개발을 지속하겠다 라는 하나의 선언으로 보여집니다.
올 1월 김정은 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8차 노동당 대회 당시.
북한은 각종 신무기 개발과제를 담은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5개년 계획에 따라 다양한 전술핵무기 개발과 핵잠수함 설계 연구 등 신무기 개발사업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인터뷰 3. 북한의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 계획>이란?
8차 당대회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한 무기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전술 핵무기, 초대형 핵탄두생산, 그 다음에 수중 및 지상 고체 발동기 즉 고체연료를 사용한 엔진이라는 거죠. 그래서 수중과 지상에서 발사할수 있는 ICBM을 개발하겠다. 그리고 핵잠수함, 수중발사 핵전략무기 이건 결국 SLBM 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열거했는데, 이 무기들을 개발하기 위한 일종의 계획을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발계획 5개년 계획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더 맥락을 이해하자면 다양한 정보기관이나 우리 연구자들이 추론하고 있는 거는 2013년 이미 국방기술 발전 4개년 계획이 시행이 돼서 정확하게 2017년에 끝나는 계획으로 수립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당시에 북한이 집중적으로 중거리 미사일, 장거리미사일 개발에 몰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2017년 11월29일 날 화성 15형을 발사해서 장거리 미사일 사실상 사정거리를 13,000 킬로 미터급까지 확보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핵무력 완성 선언을 하거든요. 그래서 첫 단계의 계획을 그 당시에 이제 마친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번에 이제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 개년 계획은 그것의 연속선상에서 좀 더 그것을 전략무기급 또는 전술 무기급으로 좀 더 현대화시키는 좀 더 첨단화시키는 방식으로 계획을 수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은 올 들어서만 7차례 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9월 15일.
김여정부부장은 담화를 통해서 ‘일련의 무기개발과 시험발사는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 계획>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지난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새 무기체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최근 북한이 시험발사한 미사일들도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에서 언급했던 것들입니다.
#인터뷰 4. 9월 시험발사한 미사일과 무기개발 5개년 계획의 관계
북한이 8차 당대회에서 예고했던 무기들과도 다 관계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 우리 한국이나 한미가 갖고 있는 전략의 빈틈을 노리는 어떤 그런 가치를 갖고 있는 무기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면 지난 11일과 12일 날 발사했던 장거리 순항미사일 같은 경우도 좌표를 설정한 상태에서 오랫동안 지상위에서 낮게 깔려서 떠다니면서 목표 근처에 와 가지고 굉장히 요격하기 어렵게 굉장히 흔들면서 타겟을 타격하는 어떤 그런 형식인데요 이것도 역시 한미의 미사일 방어막에서는 막기 어려운 부분들이 상당히 있는 그런 미사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열차에서 기립해서 거기서 미사일을 쏘는 방식, 이것도 즉 터널 속에 숨겨져 있다가 나와서 미사일 열차에서 또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전에 노출돼서 바로 거기에 대해서 예방적으로 그것을 공격하기가 매우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무기들은 결국은 자신들이 공격당했을 때 거기에 대한 보복능력 그 다음에 생존 능력을 키우겠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들이 대부분 무기 개발 5개년 계획에 있는 소위 신형 전술 무기들을 개발한다 라는 것과 같은 맥을 같이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극초음속미사일도 역시 5개년 계획의 아주 가장 핵심적인 5대 과업 중에 하나로 지금 아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은 최근 들어 국제사회의 이중잣대를 비판하고 있는데요,
다른 모든 나라들이 이행하고 있는 국방력 강화 정책을 자신들도 가지고 있는 것인데 도발로 규정하고 비난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는 입장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 이어 <국방발전전람회> 개막식에서도 남측이 북한의 국방력 강화를 ’도발‘과 ’위협‘으로 지목한다고 비판하면서 “이중기준 철회”와 적대시 정책 철회를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5.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 비난을 이중잣대로 주장하는 이유
이중잣대라는 말을 처음 쓴 것은 올해 3월에 들어섭니다. 3월에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북한이 발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국과 미국이 반응하는 내용을 보고 반발하듯이 나서서 왜 이중기준을 자신들에게 들이대느냐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영국이나 프랑스가 핵무력 증강을 위해서 각종 무기 증강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자위권 차원에서 행해지는 무기 개발에 대해서는 도발이라는 말로 이렇게 간주하는 것은 이중잣대, 이중기준이다 라고 표현을 하면서 3월부터 말을 사용하기 시작했는데요 결국 북한이 지금 이중잣대라는 말을 계속 강조를 하고 최근 빈번하게 사용한 이유는 자신의 전략무기 개발을 지속하겠다 라는 것이 주핵심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한국과 관계 개선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어떻든 이런 자신의 이중잣대 또는 무기 개발을 지속하겠다 라는 의도를 완충하는 어떤 범퍼로 한국을 좀 활용하는 측면도 있다 있다고 보여집니다.
정리해보자면 북한은, 일련의 미사일 시험발사를 군사도발이 아닌 정당한 ’자체 국방력강화‘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올해부터 시작된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 계획‘의 일부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향후 적어도 5년간은 무기개발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6. 향후 북한 행보 전망
최근 일련의 북한의 미사일 발사의 시점, 타이밍을 보시면 아주 중요한 패턴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한국이나 미국, 주변국이 무기 실험을 하는 일정과 상당 부분 맞추고 있다 라는 겁니다. 특히 한국과 같은 경우에 도산 안창호함에서 SLBM 발사실험을 하는 날 또 그 다음에 잠수함 진수식을 하는 날 뭐 이렇게 이제 일정하게 날짜를 잡아서 같은 시점에 자신의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는 패턴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미국 미국이나 한국이 특정 훈련을 한다든가 한국이 국방중장기 계획에 따라서 어떤 무기에 대한 실험을 할 경우에 거기에 맞춰서 정확하게 북한도 테스트를 같이 하는 방식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없도록 만드는 일종의 타임설정을 하고 있다 라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북한이 지금 비타협적으로 완전히 협상의 가능성을 많이 걸어 잠근 상태로 행하는 행동은 전혀 아니고요. 북미협상의 여지나 남북관계 개선의 여지는 상당히 두고 있다 라고 보여지는데 중요한 것은 과거에는 무기 실험이나 무기 발사를 미국의 적대시 정책 때문에 또는 미국이 협상에 제대로 응하기 않기 때문에 한다는 이유를 달았는데 전람회에서의 내용을 보면, 북미협상이 어떻게 되든, 남북의 협상이 어떻게 되든 상당히 중요한 별도의 프로세스다 라는 것을 상당히 많이 내비췄다, 그래서 향후에 북한의 무기 개발 프로세스는 어떠한 명분을 갖더라도 상당히 지속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고 그 과정에서 북미 협상이나 남북관계를 일종의 범퍼, 완충역할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현지시간으로 지난 12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담이 열렸습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이 없다며 조건없는 대화를 다시 한 번 강조했는데요,
북한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