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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여권

2021-03-11

뉴스

ⓒYONHAP News

정부는 9일 세계 각국에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여권’과 관련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신여권’이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백신 접종증명서 형태를 말하는 것이며, 코로나19 백신은 현재 세계 전역에서 접종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상황이다.


백신여권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9일 온라인 정례 브리핑에서 백신여권 관련 질의에 “이를 검토하고 있으며 과학적 근거와 세계적 추세를 반영해 정책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2일 중앙사고수습본부도 백신여권 도입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중수본 측은 “실무적인 검토가 상당 부분 진행될 필요가 있다”면서 논의는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백신여권 논의는 코로나19로 꽉 막힌 인적교류의 숨통을 트려는 움직임이다. 현재 관광산업은 사실상 폐업 상태이고, 사람들이 오가지 못해 세계 통상도 극도로 위축된 상태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4~12월 외국인 관광객은 월평균 9천722명으로 코로나 유행 전인 지난해 1월의 1% 수준이었다.


중국의 사례

중국은 이미 ‘백신여권’이라 할 수 있는 것을 내놨다. 중국 외교부는 8일 위챗 미니프로그램으로 중국판 백신 여권인 ‘국제여행 건강증명서’가 출시됐다고 밝혔다.

이 증명서는 ‘방역 건강코드 국제판’이란 이름이 붙어 있으며,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력과 함께 핵산검사와 혈청 항체검사 결과 등을 담고 있다. 또 백신 접종 정보에는 제조업체와 백신 종류 및 접종 날짜가 들어간다. 암호화한 QR코드가 들어있으며 디지털 버전 외에 종이로 출력할 수도 있다.

앞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다른 나라들과 백신 접종의 상호 인증을 논의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릿 벤-압바 비탈레 신임 주중 이스라엘 대사는 자국이 중국과 백신여권을 상호 인증하는 첫 국가가 되길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


세계적 추세

그러나 제일 먼저 제한적이나마 관광객을 받아들이는 나라는 관광업이 국가 경제의 20%를 차지하는 그리스가 될 전망이다. 

해리 테오카리스 그리스 관광부 장관은 9일 “올여름을 위한 완벽한 프로토콜을 마련했다"며 백신을 맞은 관광객 등의 입국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입국이 가능한 대상은 백신 접종자와 항체 보유자, 코로나19 음성 확인증 소지자 등이며 이르면 5월 중순부터 관광객을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스페인도 적극적이다. 레예스 마로토 산업통상관광부 장관은 10일 마드리드 국제관광박람회를 계기로 백신여권 사용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네덜란드는 백신을 맞거나 진단 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된 이들을 위한 스마트폰 기반 ‘여권’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각국이 백신여권 도입을 서두르는 가운데 EU는 27개 회원국이 백신 접종 증명 시스템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지만, 이를 어떻게 실현할지를 두고는 중지를 모으지 못한 상태다. 

또 세계보건기구 WHO는 “백신 접종이 세계적으로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고, 공평한 기반에서 접종할 수 있지도 않다는 점” 등을 들어 백신여권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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