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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4조9천억 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추경의 절반에 가까운 7조3천억 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긴급 피해지원에 사용되며, 이에 따라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20조7천억 원에 달하게 됐다.

추경

국회를 통과한 추경은 증액과 감액이 거의 비슷해 총 규모는 정부안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정부안보다 1조4천억 원을 증액하고 1조4천400억 원을 감액해 총 400억 원이 순감했을 뿐이다.

이에 따라 적자국채 추가 발행도 피해 국가채무도 정부안의 965조9천억 원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이번 추경의 특징은 농어민과 전세버스 기사 등에 대한 지원을 신설하고, 소상공인 지원을 늘린 것이다. 이로써 코로나19 피해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계층에도 지원을 확대하게 됐다.

기존 소상공인 지원과 고용취약계층 지원도 추가로 이뤄지게 됐다.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과 특고·프리랜서 등에 대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되며 여행 공연 전시 등의 업종에 대한 지원은 크게 늘어난다.

이번 추경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예산으로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 나머지는 고용취약계층 등 긴급 피해지원에 1조1천억 원, 긴급 고용대책에 2조5천억 원, 코로나19 백신 구입·접종 등 방역대책에 4조2천억 원이 배정됐다.

재난지원금

국회는 농어업 지원 예산을 정부안보다 2천4백억 원 이상 늘렸다. 당초 정부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농어가 바우처 지원, 고용취약계층 중 전세버스 기사에 대한 지원 등을 신설한 것이다.

이에 따라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농어가 3만2천 가구에 바우처 방식으로 100만 원을 지원하고, 경작면적이 0.5㏊에 못 미치는 약 46만 농가와 이에 준하는 어가 등에는 30만 원을 더 지원한다. 과수·화훼·친환경농산물 농가에 대한 긴급경영자금 160억원도 책정됐다.

코로나19로 관광 수요가 감소해 소득이 줄어든 전세버스 기사 3만5천명에게는 소득안정자금 70만 원이 지급된다.

소상공인 지원의 경우, 국세청 데이터베이스만으로 매출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신속지급대상자 270만 명에 대해 1차로 29일부터 지급이 이뤄진다. 매출 감소 증빙이 필요한 2차 신속지급대상자의 경우 4월 중순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금융 절벽에 직면한 폐업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5천억 원의 브릿지 보증이 이뤄진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이전에 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30일부터 지급이 시작되고, 새로 지원금 대상이 된 특고·프리랜서 10만 명은 소득심사를 거친 후 5월 말 지급 예정이다.

추경과 재난지원금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경기 침체 등으로 지난해에는 4차례나 추경이 편성·집행됐고, 올해도 1분기도 지나기 전에 또 한 차례 편성됐다. 재난지원금 지급은 이번이 4번째다.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면서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는 하지만, 아직 본격적인 일상의 복귀는 기대하기 이른 상황이다. 이에 따라 추경과 재난지원이 이번으로 마지막이 될지도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