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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6일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에 대해 직계가족 모임 인원 제한대상에서 제외키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백신 접종자 일상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국민 일상생활 정상화 시기를 앞당겨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백신 접종을 독려하는 다목적 포석으로 해석된다.

백신 접종 인센티브

김부겸 국무총리는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더 많은 국민들께서 접종 효과를 체감하도록 할 것”이라며 백신 접종자의 일상 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이날 회의에서 보고한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은 백신을 맞고 면역을 형성한 사람들이 일상을 조금이라도 회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아직 7.7% 수준에 머물러 있는 1차 접종률을 더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 성격이 크다.

김 총리는 또 “국민의 70% 이상이 1차 접종을 마치는 9월 말 이후에는 방역기준을 전면 재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단면역이 달성되는 시점에는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완화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백신 접종에 따른 방역조치

방역 조치는 접종 상황에 따라 크게 3단계로 나눠 이뤄질 예정이다. 우선 6월1일부터 백신을 한 차례 이상 맞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가족 모임이나 노인복지시설 운영 제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조처를 일부 완화한다. 이에 따라 1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1차 접종자’와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완료자’는 현재 8인까지로 제한된 직계가족 모임 기준에서 제외된다. 

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이용도 가능하다. 이들 시설에서는 미술이나 컴퓨터, 요가 등 마스크를 상시 착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이 권장된다. 또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들로 구성된 소모임은 노래 교실, 관악기 강습 등이 가능해지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선 면회객과 입소자 중 한쪽만 접종을 완료하면 대면 면회를 할 수 있다.

국민의 1/4이 1차 접종을 마치면 ‘2단계 조정’이 이뤄진다. 이에 따라 7월부터는 1차 접종만으로도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고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 정규 종교활동 시 인원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즉 접종 완료자는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에 따른 5명 혹은 9명 등 사적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돼 소모임 가족모임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9월까지 국민 3천600만 명이 1차 접종을 마친다면 마지막 ‘3단계 조정’이 이뤄진다. 예방 접종률, 방역 상황 등을 고려해 병원, 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이나 특수한 경우만 제외하고 실·내외 거리두기 전반을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논의한다는 것이다.

이후 예방 접종률이 70% 수준에 이르게 될 12월 이후에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 완화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코로나19와 백신 접종 상황

현재 국내에서는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5백 명대에서 7백명 대를 오가는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억제는 되고 있지만, 폭발적인 확산세가 되살아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한편 백신 접종은 정부의 적극적 홍보와 유인책 등으로 60세 이상 접종 예약률이 60%를 넘어서는 등 가속도가 붙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