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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공식화했다.

자산시장의 열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기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되면서 올해 1∼4월에 거둬들인 세금이 1년 전보다 33조 원 늘어난 탓에 ‘빚 없는 추경’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2차 추경 공식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 한 간담회에서 고용 회복과 포용 강화가 동반된 완전한 경제 회복을 위해 정책 역량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경을 수단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시사하며 2차 추경을 기정사실화했다.

그렇지 않아도 2차 추경은 사실상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5월27일 확장재정과 재정건전성 요구가 엇갈리지만, 적어도 내년까지는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기의 확실한 반등과 코로나19 격차 해소를 위해서 그래야 한다는 것이다. 

여당 역시 코로나 집단면역 조기 달성 목표에 맞춰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해왔다. 이같은 당정의 목소리는 문 대통령과 여당 초선의원 간담회에서도 이어졌다. 

결국 홍 부총리가 이런 여권의 목소리를 담아 2차 추경을 공식화한 것이다.

배경

정부는 이미 지난해 4차례, 올해 1차례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이번 추경이 편성되면 코로나19 관련 여섯 번째 추경이 된다. 

이는 물론 팬데믹 상황으로 가라앉은 경제 회복과 특히 그 피해가 취약계층에 집중돼 심화된 양극화 해소가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즉 현재는 물론 코로나19 종식 이후까지 내다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소득층 중심으로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제 전반으로는 활력을 더해야 한다는 것이다.

추경 공식화는 특히 세수 증대에 힘입은 바 크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세 수입은 133조4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조7천억 원 증가했다. 

현 상황대로라면 올해 세입 실적 예상치가 315조 원에 달하므로 최대 32조원을 2차 추경에 투입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러나 이중 약 40%를 지방교부세 등으로 사용하고 나면 실제 중앙정부가 쓸 수 있는 돈은 20조 원 안팎이다.

여권은 추경 편성으로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논란

논란도 분분하다.

우선 초과 세수는 나라빚 갚는데 우선 써야 한다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 주장이 제기된다. 올해 1차 추경 이후 국가채무는 965조9천억 원,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8.2%까지 올라갔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뜨거운 논쟁거리다. 이미 경제가 회복된 마당에 재정건전성을 훼손해가면서까지 소득이 오히려 늘어났거나 전혀 어렵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지원금을 줘야 하느냐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학계에서는 반대 입장이 강하다. 

정치권에서는 내년 대통령선거를 의식한 ‘돈 풀기’란 비판이 제기되고 여론도 전국민 지급 38％ 선별지급 33％ 지급반대 25％ 등으로 분분하다. 전문가들은 확장재정은 계속해야겠지만 인플레 압력, 재정건전성 등을 고려해 규모와 용도를 조정하고 효율적인 정책을 섞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