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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불구하고, 당초 예정대로  10월 말에서 11월 초 방역체계 전환을 그대로 시행해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는 백신 접종률이 많이 높아진 점, 그리고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더 이상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무리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위드 코로나’ 전환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국민께서 방역 수칙을 계속 준수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른바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 방침을 내비쳤다.

권 장관은 그 시점에 대해서는 “백신 접종률이 고령층 90% 이상, 일반 성인 국민 80% 정도가 되는 10월 말이 전환할 수 있는 시기로 보인다”고 말했다. 즉 “10월 말 접종을 마치고 면역 효과가 나타나는 2주를 고려하면 11월 초쯤이 될 것이고 그때 단계적 회복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권 장관은 그러나 신규 확진자가 델타 변이의 전파력 때문에 많이 나올 수 있으며, 4천 명 ~ 1만 명까지 나온다면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없으므로 기본 방역수칙은 늘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방역체계가 전환된다고 해도 완전히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는 없을 것이며 따라서 단계적으로 시행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사적모임과 다중이용시설 거리두기 완화, ‘백신 패스’ 도입, 방역 지표 변경 등이 거론됐다.

권 장관은 우선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사적모임, 다중이용시설 거리두기 완화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독일의 ‘백신 패스’와 같은 제도를 적용할 의사도 내비쳤다. ‘백신 패스’는 접종 완료자, 완치자, 진단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 등에 대해서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일종의 증명 제도다.

이같은 조치가 취해지면 민간의 영업제한도 완화될 수 있게 된다. 권 장관은 “현재 22시인 영업 제한 시간을 24시까지로 한다든지 등으로 단계적으로 풀고 방역수칙을 최대한 단순화해서 영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방역 지표 변경은 현행 확지자 수 기준에서 위중증률·치명률로 바꾼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코로나19 확진자를 집에서 치료하면서 악화 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재택치료 확대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 즉 환자가 집에 머물면서 산소 포화 등을 체크해 병세가 악화될 경우, 병원으로 보낸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권 장관은 “환자 분류와 증상 악화 시 바로 이송하는 것, 적절한 병원에서 치료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와 백신 상황

현재 국내 코로나19 상황은 연휴를 지나면서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한때 3천 명이 넘는 등 급증한 형편이다. 권 장관은 현재 의료대응체계는 2천500명까지 대처할 수 있다면서 만약 3천 명대가 지속된다면 또 다른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신 접종률은 1차는 75%를 넘었고, 접종 완료는 50%선에 이른다. 성인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접종 완료율이 50%를 넘었다. 정부는 10월 말까지 전국민의 80% 접종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