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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출범할 윤석열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불안한 세계 정세 속에서 시작부터 지난한 선택에 직면할 것이며, 남북관계와 대외정책은 큰 틀의 방향 전환이 이뤄질 전망이다.

대북정책에서는 대화의 문을 열어두되 원칙론을 강조할 것이고, 대외정책에서는 한미동맹 강화를 바탕으로 한일관계 개선을 모색하며 한중관계에서도 새로운 국면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대북정책

윤 당선인은 첫 기자회견에서 대북정책과 관련, “북한의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행동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되 남북 대화의 문은 언제든 열어둘 것”이라고 말했다. ‘원칙’과 ‘단호한 대처’에 방점이 찍혔다.

대북정책은 난제 중의 난제다. 문재인 정부의 대화를 앞세운 평화 모색은 현재까지는 실패로 귀결되고 있고,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화로 ICBM 발사, 핵실험 등의 도발로 ‘레드 라인’을 넘어갈 태세까지 보이고 있다. 또 미국에서는 러시아와 중국을 상대하느라 대북정책이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

반전 모멘텀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현 상황을 유지하기만 해도 성공이고, 나아가서는 현재의 소강국면에서 갈등 격화 국면으로 갈 가능성도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당선인이 한미연합 훈련 강화 등 방위태세 강화를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이다. 이는 북한이 대표적인 대북적대시정책으로 꼽는 것이고, 따라서 윤석열 정부가 이를 실천에 옮길 경우, 무력시위로 맞설 공산이 크다.

한미동맹 강화

윤 당선인의 대외정책 기조는 한미동맹 강화를 바탕으로 한다. 이는 이전 보수정권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지만, 문제는 현 국제정세다.

미국의 대중국 압박 강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세계가 다시 동서 양진영 대결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동맹 결속을 강화하고 있어 미국의 동맹국과 우방국은 더욱 확실하게 미국 편에 서야 하는 압박을 받는다.

윤 당선인은 5일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은 북한과 미국 양측 모두로부터 버림받았다며, 이를 한미동맹을 무시한 원칙 없는 대북정책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즉 한미동맹을 대북정책과 대외정책의 토대로 삼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미공조가 더욱 강화될 것이고, 중국을 겨냥한 미국 주도, 일본 호주 인도 등 4개국 안보협의체의 쿼드 합류도 모색할 전망이다. 쿼드 산하 백신 기후변화 신기술 워킹그룹에 참여하고 추후 정식 가입하겠다는 의중을 밝힌 것이다.

그럴 경우, 신냉전체제에서 분명히 서방측에 서는 결과가 된다.

대일 대중 관계

대일관계에서는 ‘미래지향적’이란 수식어가 강조된다. 윤 당선인은 “한일 양국 공동의 이익과 한일 미래 세대 청년들이 지향해야 할 점이 무엇인가에 중점을 두고 한일 관계를 생각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과거사를 바탕으로 뿌리 깊은 반일 감정이 지배했던 현 정부와는 다른 행보가 예상된다.

대중관계는 세계 정세의 변화에 따라 관리가 매우 어려워질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상호 존중의 한중 관계를 발전시키겠다고 밝혔지만, 쿼드 참여 등이 현실화되면 중국의 반발과 견제를 피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