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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인이 민정수석실 폐지 등 청와대 개혁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하면서 그 가시적인 조치의 하나로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외부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14일 인수위원회 출근 첫날 일성으로 참모를 크게 줄이고 대통령실로 조직을 간소화하며 내각의 업무 자율성을 높여 국정 운영의 힘을 실어줄 방침임을 밝혔다.

청와대 개혁

청와대 개혁은 윤 당선인의 선거 공약이다. 

이는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가 비대한 참모 조직으로 모든 힘이 청와대로 쏠리고, 이에 따라 모든 국정을 청와대가 좌지우지하는데서 비롯되는 것이라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윤 당선인이 지향하는 청와대 개혁은 조직 축소가 핵심이다. 관련 공약 중 하나가 수석 비서관 폐지와 청와대 인원 30% 감축이다. 이로써 국무총리와 장관 등 내각의 인사와 업무 자율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청와대를 대통령실로 개편해 ‘힘을 빼고’, 국정 운영의 중심을 내각으로 옮긴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정책 역량을 강화한 ‘슬림화된 전략 조직’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그럼으로써 국민 위에 군림하는 청와대가 아니라 “정책 아젠다를 발굴하고 조정·관리하는 데에만 힘쓸 것”이라는 게 윤 당선인의 설명이다.

수석비서관과 민정수석실 폐지

가장 주목되는 것은 수석비서관과 민정수석실 폐지다.

수석비서관은 각 정부부처에 대응해 정책을 조정하고 관련 업무에 대해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는 자리다. 그러나 그동안 수석비서관들은 부처 위에 군림하면서 통제와 권력을 행사했고, 이에 따라 정부의 효율적 운영을 오히려 방해했다는 게 윤 당선인의 시각이다. 즉 장관 위에 수석비서관이 있는 옥상옥인 격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수석비서관을 폐지하고 총리와 장관에게 전권을 부여하며 그 결과에 대해 확실히 책임지도록 하는 책임총리제, 책임장관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로써 ‘내각제 요소가 가미된 대통령중심제’라는 헌법 정신을 구현한다는 것이다.

민정수석실은 대통령 친인척 등을 관리하고 검찰 경찰 국세청 등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기능이다. 윤 당선인은 이에 대해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이 합법을 가장해 정치적 반대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고 비판했다. 또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 털기와 뒷조사도 벌여왔다”며 이같은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밝혔다.

민정수석실 폐지는 검찰총장 출신으로 검찰의 독립성을 강조해 온 윤 당선인의 뜻이 강하게 반영된 것이기도 하다. 윤 당선인은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검찰총장에 발탁됐을 때,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로 청와대로부터 독립된 검찰의 의지를 강하게 밝힌 바 있다.

의미와 전망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강하게 제기돼 온 문제다. 그러나 책임총리제 등은 늘 유야무야되고 말았다. 그만큼 권력을 나눈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는 뜻이다.

윤 당선자가 집무실을 청와대 밖으로 옮긴다는 것은 이른바 ‘구중궁궐’에서 벗어나 국민과 함께하는 제왕적이지 않은 대통령이 되겠다는 뜻이지만, 구상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