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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규제가 18일을 기해 전면 해제돼 2년여 만에 일상을 회복하게 됐다.

이에 따라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과 모임 인원 제한이 모두 풀려 자영업자들은 어려움을 벗어나게 됐고, 시민들은 답답함에서 벗어나 오랜만에 찾아온 자유를 만끽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규제 전면 해제

앞서 15일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영업시간, 사적모임, 행사·집회 등에 관한 거리두기 조치를 18일부터 모두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된다.

이에 따라 직장이나 동호회 등에서는 대규모 회식이 가능해지고, 결혼식 등에서도 인원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식당 카페뿐 아니라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헬스장 등도 새벽까지 이용할 수 있다.

행사 집회 등도 종전 최대 299명 제한이 없어지고, 300명 이상 공연이나 스포츠대회 등에 적용됐던 관계부처 사전 승인 절차도 사라져, 수만 명 규모의 대형 콘서트도 열 수 있게 됐다. 학원 독서실 공연장 등에서는 띄어 앉지 않아도 된다.

다만 영화관, 종교시설, 교통시설의 실내 취식 금지는 25일부터 해제된다. 이 기간 각 시설은 대화 자제, 환기 등 안전한 취식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시설 수용 인원의 70% 규모로만 허용됐던 종교활동 관련 제한도 없어졌다.

이제 곧 팝콘을 먹으면서 영화를 보고, 실내 경기장에서도 치맥을 즐기면서 운동경기를 관람할 수 있게 되며 교회 사찰 등에서 함께 식사하며 교제도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경과

최초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내려진 것은 2020년 3월22일이었다. 이날 종교시설과 일부 사업장에 보름간 ‘운영제한’을 권고하는 행정명령이 내려진 것을 시작으로 이후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점점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됐다. 지난해 11월 잠시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를 시작했으나, 곧바로 오미크론 변이가 유행하면서 다시 움츠러들고 말았다.

이후 올해 들어 오미크론 변이가 극성을 부리면서 확진자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3월 셋째 주에는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40만 명을 넘어서기도 했다. 그러나 이를 기점으로 다시 감소세로 돌아서 4월14일부터 20일까지 1주일간 일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10만7천5백 명으로 줄어들었다.

누적 감염자 수는 1천6백만 명을 넘어섰다. 팬데믹에서 엔데믹, 즉 독감과 같은 계절 풍토병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의미와 전망

정부는 여전히 오미크론 대유행이 진행 중이지만, 정점을 지났다는 판단에 따라 ‘오미크론 이후’에 대응하는 새 로드맵을 마련하고 거리두기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한다. 장기간 이어진 거리두기 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피해도 크게 고려됐음은 물론이다.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다. 언제든지 신종변이가 나타나 새로운 대유행이 다시 시작될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접종이나 자연면역 효과가 떨어져 재확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강력한 신종변이가 발생하면 입국을 제한하고 필요하면 3T, 즉 검사·추적·격리 치료와 거리두기, 재택치료도 재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또 25일부터는 고령자, 고위험군 등을 우선 대상으로 4차 접종도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