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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배준환(37)의 신상을 17일 공개했습니다.
경찰은 17일 오후 1시 배준환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합니다.
배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 알게 된 청소년 44명을 유인해 불법 성 착취 물 1,293개(66GB)를 제작하고, 이 가운데 88개를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2018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불특정 다수의 여성 8명과의 성관계를 찍은 불법 촬영물 907개를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또 14세 미만 청소년 2명의 성을 매수하고 알선한 혐의도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배준환은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1,000여 개의 채팅방을 개설하고 '미션을 성공하면 기프티콘과 문화상품권을 주겠다'며 청소년들을 모집했습니다.
배 씨는 '수위에 따라 기프티콘을 주겠다'는 방법으로 본인의 닉네임이 적힌 종이를 들고 불법 성 착취 물을 전송받았습니다.
배 씨는 2018년부터 영어강사의 줄임말 '영강'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했습니다.
경찰관계자는 배준환이 "카카오톡 대화를 전송할 때도 자동완성 기능을 이용해 기계적으로 문자를 전송하고, 불법 성 착취 물을 전송받았다. 이를 음란사이트에 연재식으로 유포했는데, 범죄 행위가 기계적이고 반복적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배 씨가 금전 목적이 아닌 과시욕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음란사이트 등에서 신적인 존재로 추대되며 동기가 부여됐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3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알게 된 청소년 11명을 대상으로 불법 성 착취 물을 제작한 혐의 등으로 A 씨를 붙잡았는데, 배준환은 A 씨를 통해 이 같은 행위를 전수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경찰은 지난 14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배준환(37)의 신상공개를 결정했습니다.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는 박사방과 N번방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이후 오히려 범행이 집중된 점, 불법 제작 유포한 성 착취 물이 수천 개에 달하는 점, 공공의 이익과 알 권리, 재범 방지 등을 고려해 만장일치로 신상공개를 결정했습니다.
배 씨 측은 변호인을 통해 지난 15일 제주지방법원에 신상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습니다.
경찰은 "관계기관과 협조해 피해자 보호 지원 조치를 하고, 성 착취 물을 신속히 삭제하는 등 추가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신상공개가 결정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신상공개는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재범 방지 등 공공의 이익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는 2016년 제주 성당 살인사건 피의자 첸궈레이와 2019년 전 남편 살해 사건 피의자 고유정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공개가 결정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