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다음 달 3일 일부 단체의 도심 차량 시위, 이른바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경찰이 원천봉쇄하기로 한 조치에 대해 과잉대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참여연대는 28일 논평을 통해 "지난 광복절 집회처럼 대규모 확산이 재연되지 않을까 국민의 불안도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경찰이 집회를 이런 식으로 원천봉쇄하겠다는 대응 방침은 지나치다"며 "사람 간 물리적 거리가 확보되고 접촉이 없는 차량집회라면 원천 봉쇄할 일이 아니다. 경찰이 할 일은 신고한 대로 방역지침을 잘 지켜 진행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일탈 행위가 있다면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물으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감염병 방역을 위해 집회시위의 권리를 무조건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경찰은 공권력을 동원해 도심 집회를 원천봉쇄하거나, 형사 절차를 이용해 모든 집회를 봉쇄하는 것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방역이라는 제약 조건에서도 어떻게 집회시위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집회 주최 측은 국민의 깊은 우려를 직시하고, 방역지침을 최대한 준수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이를 어길 시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