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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대 공익법률센터, 미혼모·부를 위한 법률 매뉴얼 출간

Write: 2020-11-18 16:30:56Update: 2020-11-18 16:37:26

서울대 공익법률센터, 미혼모·부를 위한 법률 매뉴얼 출간

Photo : YONHAP News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는 변화된 미래를 만드는 미혼모 협회 인트리와 함께 미혼모·미혼부가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문제에 대한 법률 정보를 담은 매뉴얼을 제작했습니다.

이번 메뉴얼 발간은 공익법률센터가 주최하는 2020년 하계 프로보노 프로그램에 의한 것으로 부센터장인 소라미 교수의 기획·지도하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7명이 직접 집필에 참여했습니다.

프로보노란 `공익을 위하여'(Pro bono publico)라는 뜻의 라틴어 약어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서비스를 말합니다.

법률 매뉴얼은 자녀의 출생신고, 자녀의 성과 본을 정하는 문제,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 문제 등 미혼모·부가 자녀 출생 이후 겪게 되는 여러 문제에 대한 법적인 조언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법률용어를 쉽게 설명해 미혼모·부 당사자들이 다른 도움 없이도 법적인 해결을 구할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제작된 법률 매뉴얼은 인트리와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애란원,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미혼모협회 아임맘 등에 배포되며, 해당 단체에서 도움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미혼모·부와 관계기관 등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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