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우주 분야에서의 방위력 강화를 위해 자위대 최초의 우주 부대인 '우주작전대'를 오는 18일 창설합니다.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은 8일 "인공위성이나 우주 쓰레기 등을 감시하는 우주작전대를 20명 규모로 도쿄의 후추기지에 신설한다"면서 "민간과 기술 협력 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위대 사상 첫 우주 영역 전문 부대로 일본의 우위성을 조기에 획득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 요원을 확대하고, 민간 의견과 기술을 빌리기 위한 협력 대세를 준비해 나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항공자위대 산하에 창설될 이 부대는 우선 20명 규모로 지상에서 우주를 감시하는 태세를 갖춘 뒤 2023년부터 120명 규모로 우주 감시 임무를 본격 수행하게 됩니다.

일본 정부는 2026년에는 우주 공간에서 수상한 위성 등을 감시하는 위성을 발사할 계획입니다.

앞서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이르면 내년부터 항공자위대를 '항공우주자위대'로 개칭하기 위해 올해 가을 임시국회에 항공자위대 명칭 변경을 위한 자위대법과 방위성 설치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1954년 자위대 창설 이후 육상·해상·항공자위대의 명칭이 변경된 적은 없었습니다.

이는 중국과 러시아가 인공위성을 공격하는 '킬러 위성'과 미사일이나 레이저로 위성을 파괴하는 무기를 개발하는 등 우주 이용에 관한 위협이 커지고 있어 우주 공간도 방위 영역임을 명확히 하려는 목적이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현재 항공자위대의 인원은 약 4만7천 명으로, 기존 항공자위대 임무는 경계·감시 활동의 무인화 등을 통해 지금의 70% 인원으로 담당하게 하고, 나머지 30%는 우주 관련 임무에 투입한다는 게 일본 정부의 구상입니다.

하지만 현행 일본 평화헌법(9조 1, 2항)은 '국제분쟁 해결 수단으로 전쟁과 무력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고 규정하고, '육·해·공군 전력을 갖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자위대의 영역 확장을 두고 일본의 군사 대국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은 지난해 12월 공군과는 별도로 '우주군'을 창설했고, 우리나라 공군 역시 '항공우주군'을 지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