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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은 '주택 호황에 대한 한국의 급진적인 단속은 다가올 일들의 신호'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같이 진단했습니다.
신문은 "한국은 무역과 기술 분야의 선도자로 잘 알려졌지만, 이번에는 다른 나라의 투자자들이 서울의 부동산시장도 주시하는 게 좋다"며 "만약 한국의 매우 엄격한 새 조치들이 효과가 있다면 다른 주요 시장들도 그 뒤를 따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WSJ은 최근 한국 정부가 부동산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단기 부동산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끌어 올리고 고가 다주택 소유자와 법인에 대한 보유세를 높였다면서 "부동산 투자자들로 하여금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 염려하게 만들었다. 그것은 서울뿐만이 아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지난 8년간 50% 오르고 서울의 소형 아파트는 2배 이상 급등했다는 사실을 소개한 뒤 "이제 한국은 다른 경제 선진국들과 같은 도전에 직면했다. 어떻게 하면 부족한 부동산의 거품을 더 키우지 않으면서도 낮은 금리를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라고 분석했습니다.
WSJ에 따르면 최근 영국은 잠재적 부동산 매수자들의 대출 제한 가능성을 열었고, 뉴질랜드와 호주는 외국인 부동산 매수자들에 대한 규제와 세금 장벽을 높였으며, 캐나다와 스웨덴은 매수자가 집을 살 때 빌릴 수 있는 대출 한도를 줄였습니다.
신문은 "이러한 조치들이 효과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런 조치가 없었다면 가격이 더 올라갔을 수도 있기 때문"이라면서도 "그러나 이런 조치들도 가격이 끝없이 오르는 것을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의 여파가 가계 소득에 부담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가까운 미래까지 이어질 초저금리 기조가 부동산 시장을 지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조치는 다른 나라들이 지금까지 취한 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공격적이지만 다른 나라들도 곧 비슷한 조치를 선택해야 할지 모른다"며 "특히 투기적 소유자에게 더욱 무겁게 세금을 매기는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