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에 체결된 한국·일본 위안부 합의를 재평가할 필요가 있으며, 합의 틀을 살려 피해자를 구제해야 한다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18일 주장했습니다.

신문은 이날 '위안부 합의 의의를 재평가하는 진전을'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유용 등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 사건을 언급하면서 "한국 정부는 인권 문제의 원점으로 돌아가 위안부 합의의 재평가와 이행을 추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주문했습니다.

신문은 "일본 정부는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한일 쌍방이 정치적 낙착점으로 삼은 것인 5년 전 위안부 합의"라며 "일본 정부는 전시 하의 '군의 관여'를 인정하고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면서 아베 신조 총리 명의로 '진심으로 사과와 반성'도 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합의에 대해 정의연 등 위안부 지원 단체 측은 '외교적 담합'이라고 비판하며 한국의 여론을 거부 쪽으로 몰고 갔고, 문재인 대통령은 합의에 기초해 설립된 피해자 지원 재단을 일방적으로 해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피해자 중심주의를 내세우며 당사자의 뜻을 존중하겠다고 했지만, 재단 해산 이후 구체적인 피해자 구제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아사히는 비판했습니다.

아사히는 "과거의 상처를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것이 피해자 중심의 생각이 아니겠냐"며 "관계자들이 고령임을 생각하면 이미 구축한 한일 합의의 틀을 살려 구제를 서두르는 것이 타당한 길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는 일본 측도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아베 정권은 합의를 기점으로 문제가 없어졌다는 자세였지만, 그런 냉담한 언동이 한국의 반대 운동을 자극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사히는 "과거사 문제는 하나의 합의로 당장 해소될 일이 아니라 쌍방이 합의에 담긴 의식과 행동을 미래로 이어가야 의의가 있다"며 "스가 요시히데 정권은 뒤틀린 관계의 리셋을 위해 새로운 정부 간 대화를 시작해보면 어떨까"라고 제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