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논란이 일었던 서울시의 공공 와이파이 사업 '까치온'이 시 산하 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시가 일정 준비 기간을 거쳐 시 산하의 서울디지털재단으로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를 위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과기정통부는 다만, 11월 1일부터 서울시 5개 자치구에서 시작되는 공공 와이파이 시범사업의 경우 통신 접근권 차원에서 당초 일정대로 시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공공 와이파이 사업을 위탁 운영할 서울디지털재단이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준비 기간을 둘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서울시의 공공 와이파이 사업의 불법 논란은 해소됐습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자가망을 활용하는 공공 와이파이 사업을 서울시가 직접 운영하는 방식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면서 시정명령과 법적 조치 등 강경 대응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간통신사업을 수행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서울시 산하의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등에 위탁 운영하는 방식 등을 제안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