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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47개국, 북한 노동자 송환실적 안보리 제출…"2만3천명 돌려보내"

Write: 2019-12-12 10:46:53Update: 2019-12-12 11:15:34

47개국, 북한 노동자 송환실적 안보리 제출…"2만3천명 돌려보내"

Photo : YONHAP News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유엔 회원국 내 북한 노동자를 올해 말까지 모두 송환하라는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한 이후 지금까지 최소 2만3천여명이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6일까지 47개 회원국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 8항에 대한 이행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2017년 12월 22일 채택된 2397호의 8항은 각 회원국이 외화벌이를 위해 자국에서 일하는 모든 북한 국적자와 이들을 감시하는 북한 당국 관계자들을 2019년 12월 22일까지 북한으로 돌려보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원국은 지난 3월 22일까지 중간 이행 상황을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해야 했으며, 내년 3월 22일까지 최종 이행보고서를 내야 합니다.

러시아는 취업비자를 보유한 북한 국적자가 2017년 12월 31일 3만23명에서 2018년 12월 31일 1만1천490명으로 1만8천533명 줄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쿠웨이트는 지난 4월 8일자 보고서에서 지금까지 904명을 송환했으며 이는 쿠웨이트 내 북한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카타르는 2016년 1월 2천541명에서 2019년 3월 25일 70명으로 줄었으며, 아랍에미리트는 지난 3월 29일자 보고서에서 절반 이상인 823명을 송환했다고 전했습니다.

폴란드는 2397호 결의 채택 당시 451명이 있었지만, 12개월 뒤 37명으로 줄었습니다.

나머지 송환 실적은 베트남 51명, 네팔 33명, 미얀마 21명, 페루 6명, 스위스 3명 등입니다.

이들 국가가 보고한 숫자를 합치면 약 2만 3천명입니다.

가장 많은 북한 노동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은 지난 3월 8일 중간보고서를 제출했지만,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다수 국가는 자국 내 북한 노동자가 없는 등 해당 사항이 없다고 보고했으며, 일본은 원칙적으로 모든 북한 국적자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독일 등 몇 유럽 국가는 북한 국적 거주자가 있지만, 교육이나 망명 등 합당한 이유로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2397호는 관련 국제법에 따라 망명 등 합당한 이유로 거주하는 북한 국적자는 송환에서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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