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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레스덴, 평화통일 구상

드레스덴 구상 개요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03월 28일 독일 통일의 상징 지역인 드레스덴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제 남북한은 교류협력을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일회성이나 이벤트식 교류가 아니라, 남북한 주민들이 서로에게 도움을 주면서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는 교류협력이 필요합니다."

2014년 03월 28일 드레스덴 공대 명예박사 학위 수여식 대통령 연설

드레스덴 구상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천명한 대북정책 및 통일정책의 틀 속에서 보다 구체화된 대북정책 제안입니다.
드레스덴 구상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통일준비의 기초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2014년 01월 0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의 ‘통일대박’ 언급과 02월 25일 통일준비위원회 발족 선언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또한 박근혜 정부 4대 국정기조 중 하나인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적 방안의 일환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드레스덴 의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구체화
민생 인프라 구축 등 남북한 호혜적 협력을 통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추진
통일준비 실천
‘통일대박론’의 연장선상에서 남북관계 발전, 북한 변화, 한국의 경제도약을 위한 새로운 기회 창출, 동북아 공동번영 등을 포괄하는 편익 중심의 한반도 통일로 접근
지속 가능한 남북 교류협력 추진
일회성 또는 이벤트식이 아닌 지속 가능한 남북 교류협력을 통해 민족 동질성 회복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통일 준비
주변국과 조화를 이루고 국제사회로부터 환영 받으며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한반도 통일 추진
통일을 국가발전의 비전으로 제시
독일처럼 통일을 통하여 국제사회의 강국으로 거듭나면서 역사의 진보를 이룰 것임을 대내외에 천명

드레스덴 구상 3대 제안

드레스덴 구상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인도적 지원, 민생 인프라 구축, 남북한 동질성 회복이라는 3대 대북 제안을 하였습니다.

남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문제 해결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영유아 및 산모 지원 등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확대
남북한 주민 간 동질성 회복
남북 주민 간 접촉 기회 확대
역사연구 및 보전, 문화예술, 스포츠 등의 분야에서 민간교류 확대
북한의 경제 개발, 금융관련 교육·훈련 지원
미래세대 교육 프로그램 공동 개발
남북한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의 구축
남북 주민뿐 아니라 동북아의 공동번영에 기여
사회간접자본 등 전통적 민생 인프라의 보완 및 구축 지원
북한 지역에 ‘복합농촌단지’ 조성
북한 인프라 건설 투자와 북한 지하자원 개발

드레스덴 구상 추진방향

드레스덴 구상은 실천 가능한 통일정책, 지속 가능한 통일정책, 남북한이 함께하는 통일정책,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통일정책의 4가지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실현 가능한 통일정책
북한의 수용성을 고려하면서 실천 가능한 사업부터 행동으로 옮겨 작은 신뢰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단계적으로 큰 신뢰를 마련
인도적 지원과 민생 인프라 구축 사업부터 실행하고 점차 전면적 실행으로 확대
지속 가능한 통일정책
우리 사회 내 전반적인 공감과 동의를 바탕으로 추진
북한 주민의 민생 회복을 도와주고 한국 경제의 활로를 개척해나가는 지속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추진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통일정책
국제사회와 한반도 통일의 비전을 공유하고 북한 변화와 한반도 통일을 이루기 위하여 함께 노력
민생 인프라의 구축을 통하여 한반도와 동북아의 공동번영 지향
남북한이 함께하는 통일정책
남한이 주도하여 북한을 병합하는 흡수통일이 아닌 소통과 이해를 바탕으로 남북한이 합의하여 이루는 행복한 평화통일 추구
드레스덴 구상이 제안한 인도적 지원, 민생 인프라 구축, 남북한 동질성 회복은 합의통일의 기반을 다지는 작업
* 자료출처 : 통일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