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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신뢰프로세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개념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간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며, 나아가서 통일기반을 구축하려는 정책입니다.
북한의 무력도발을 용인하지 않는 튼튼한 안보태세를 구축함으로써 평화를 지키고, 나아가 북한이 신뢰형성의 길로 나오게 함으로써 평화를 만들어 갑니다.
남북간의 신뢰 형성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면서, 신뢰 형성과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평화정착, 통일기반 구축과의 선순환 모색합니다.

※‘새 정부 대북정책 방향은 확고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간 신뢰를 구축하고 회복해서 평화정착, 통일기반을 구축하는 것‘ (2013.03.27 통일부 · 외교부 업무보고)

신뢰(trust)의 형성과정과 의미

• 신뢰는 서로 대화하고, 약속을 지키며, 호혜적으로 교류·협력하는 과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축적됩니다.
  평화를 깨는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함으로써 협력의 길로 나오게 합니다. 대화와 교류·협력을 통해 신뢰 형성이 상호 이익이 된다는 점을 확실하게 합니다.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남북간 신뢰, △국민적 신뢰, △국제사회와의 신뢰를 모두 포괄합니다.
  신뢰는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착, 통일기반 구축을 가능케 하는 토대인 동시에, 국민적 지지와 국제사회와의 협력 하에 대북·외교정책을 힘있게 추진할 수 있는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자 인프라입니다.

추진배경

1. 악순환을 단절하고, 북한을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견인

• 도발에는 강력히 대응하고, 국제적 기준과 모든 합의를 준수하는 관행을 만들어 지속 가능한 평화를 구축합니다.

※“북한이 위기를 조성하면 대화와 타협, 그리고 지원, 또 다시 위기가 오면 대화와 지원을 이야기하는 이런 행태를 더 이상 반복할 수 없습니다.” (’2013.04.11, 새누리당 외교통일·국방위원회)

2. 북한 핵문제 등 한반도 안보위기의 근원적 해결

• 지난 20여 년간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악화된 북한 핵문제 해결 필요성 증대되고 있습니다.
• 신뢰 부재 상황에서의 일시적 해법으로는 북한 핵문제의 해결이 어려운 만큼 신뢰를 형성하여 근원적 해결을 추구합니다.

3. 과거 대북정책의 장점을 수용, 통합적 접근 모색

• 대화·교류 중심의 포용정책과 원칙 중심의 대북정책 모두 북한의 의미있는 변화를 이끌지 못했으며, 핵개발 및 도발 저지에 한계에 다르고 있습니다.
• 기존 대북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접근법을 구사해야 할 시점이며, 이는 대북정책을 둘러싼 갈등 해소에도 기여합니다.

남북간의 불신이 매우 높은 지금이 오히려 우리 주도로 신뢰에 입각한 새로운 질서를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러한 인식에 입각, 박근혜 정부는 신뢰 형성을 핵심으로 하는「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제시하였습니다.

추진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