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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정부'라고 하는 행정기관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내각은 삼권분립
제도 아래에서 말하는 행정부와는 다소 성격이 다르다. 성격은 '행정적 집행기관', '국가관리기관'이라
할 수 있고, 통치구조상 당과 최고인민회의의 지도와 감독을 받는 하위 기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2005년 현재 2위원회, 27성, 1원, 1은행, 2국 등 총 33개 부서로 구성돼
있다.
최고 책임자는 총리이며 다수의 부총리, 위원장과 각 성의 장관인 '상' 등이 구성원으로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임되면 임기는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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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정책 집행을 위한 대책 마련
헌법과
부문법에 기초하여 국가관리와 관련한 규정의 제정 또는 수정 ∙ 보충
내각의
위원회, 성, 내각 직속기관, 지방인민위원회의 사업지도
내각
직속기관, 중요행정경제기관, 기업소를 내오거나 없애며 국가관리기구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
마련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 작성 및 실행대책 수립
국가예산
편성 및 집행대책 수립
공업,
농업, 건설, 운수, 체신, 상업, 무역, 국토관리, 도시경영, 교육, 과학, 문화,
보건, 체육, 로동행정, 환경보호, 관광 그 밖의 여러 부문의 사업에 대한 조직과 집행
화폐와
은행제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대책 마련
국가관리
질서를 세우기 위한 검열과 통제사업
사회질서
유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와 이익의 보호, 공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
조약의
체결 및 대외사업
내각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행정경제기관의 결정?지시의 폐지 각총리는 내각사업을 조직 지도하며
정부를 대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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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행정의 각 부문별 집행 및 지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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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회의(휴회 중에는 상임위원회)에 '자기사업부문'에 대해 책임을 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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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 성원 전원의 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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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부총리, 일부 내각 성원 등으로 구성. 내각 전원회의에서 위임한
문제 토의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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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행정 체계 |
(↓ : 지도 감독, → : 선출 지도 감독, ↑ ← : 책임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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