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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사실상 최고 상설 주권 및 행정기관. 1998년의 헌법 개정으로 국가주권의
최고군사지도기관이자 전반적 국방관리기관으로 규정됐다. 이는 국방 뿐만 아니라 행정권까지
가지게 된 것을 의미한다.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나라의 정치, 군사, 경제 력량의
총체를 통솔지휘하여 사회주의 조국의 국가체제와 인민의 운명을 수호하며 나라의 방위력과
전반적 국력을 강화발전시키는 사업을 조직령도하는 국가의 최고직책이며 우리 조국의 영예와
민족의 존엄을 상징하고 대표하는 성스러운 중책"(1998년 9월5일 10기 최고인민회의
1차회의 추대연설, 김영남)이라는 표현이 국방위원장의 지위와 역할을 잘 규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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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위원장은
정치, 입법, 사법, 군사, 경제 등을 지휘할수 있는 최고 권력자의
자리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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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일이 북한의 유일체제의 유일 지도자가 되는 근거, 선군정치의 근거는 바로 여기서
찾아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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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무와
권한 |
 전반적
무력과 국방건설사업의 지도
국방부문의
중앙기관 신설 및 폐지
중요
군사 간부의 임명 및 해임
군사칭호
제정 및 장령 이상의 군사 칭호 수여
나라의
전시상태와 동원령의 선포 국방위원회는 결정과 명령을 내며, 자기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앞에 책임을 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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