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골화되는 독도 도발

독도는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칙령 제41호로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지정됐다. 그런데 일본이 ‘제1차 한일협약’(1904년 8월 22일)과 ‘제2차 한일협약’ (을사조약, 1905년 11월 17일)으로 대한제국의 외교적 주권을 강제로 빼앗은 후 독도를 일본에 병합한다.

그런데, 2012년 12월 일본의 아베 정권이 재집권하면서 독도 영유권을 노골적으로 주장하기 시작한다. 아베 정권은 2013년 2월 시마네(島根)현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 행사에 중앙정부 인사를 처음으로 파견했고, 2014년 1월에는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정부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그리고 2015년 2월 시마네 현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마쓰모토 요헤이 내각부 정무관을 파견해 3년 연속 중앙정부 인사를 파견했고 4월 6일에는 중학교 교과서 검정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16년부터 전국 중학교에서 사용할 사회과 과목 총 18종의 교과서 모두에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다" 는 일본의 일방적 주장이 담기게 됐다. 이에 따라 한일 양국 젊은 세대들은 독도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배우게 되었다.

2015 일본방위백서
2015 일본 외교청서
2015년 검정을 통과한 일본 중학교 사회 교과서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에 대해 공식적인 경로를 통하여 지속적인 항의의 뜻을 밝히고 있으며,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이며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으며, 더욱이 독도가 외교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확고히 하고 있다.

대일본제국전도
(1897년, 일본 농상무성 간행)

- ‘독도는 조선땅’ 표기한 일본 정부 공식 지도

일본 삼국접양소도(三國接壤小圖)
(1785년, 최고 지도학자였던
'하야시 시헤이' 제작)

- 죽도 (조선이 가지고 있음) 이라고 표기

사진/영상 : K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