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영공 요새화 위한 '북한식 미사일방어체계' 구축한 듯 |
| 2016-07-26 Upda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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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상반기 북한 정세를 평가한 결과 북한은 영공 요새화를 위해 '북한식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의 김진무·조남훈·정상돈·이호령·전경주 박사는 공동으로 작성한 '2016년 상반기 북한 정세 평가와 전망'이란 분석 자료를 통해 "북한은 대공방어 능력 향상을 위해 지대공 미사일 시험 발사를 본격화하는 등 '북한식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번개 5호'로 불리는 KN-06 신형 지대공 요격미사일 발사 현장을 지도했다"면서 "지난 5월 7일에는 국가 반항공 방어체계를 보다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을 주문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핵·미사일 능력 강화뿐 아니라 재래식 전력의 하이테크화도 동시에 진행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KIDA 전문가들은 "지난 2013년부터 300㎜ 신형 방사포를 시험 발사한 징후가 한미 당국에 포착된 이래 반복적인 시험 발사로 200㎞ 사정거리 향상과 유도 장치 탑재로 정확도를 향상시켰다"면서 "올해 말 실전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KN-02 사거리를 향상했으며 KN-01 미사일과 실크웜 지대함 미사일 등 기존 순항 미사일 성능 개량을 위한 꾸준한 시험발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북한은 지난해 5월 서해 북방한계선 해역에 최고속력 90㎞인 파도 관통형 고속함정을 실전 배치했고, 이 함정은 스텔스 기능과 함께 30㎜ 함포와 공격용 어뢰가 장착되어 있다"면서 "김정은 체제 들어 AN-2 저속 침투기 성능개량과 훈련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의 충실한 대북제재 이행이 의심된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이들 전문가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제대로 이행만 된다면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지만, 과거 경험에 비춰볼 때 중국 정부의 충실한 이행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4월의 대북제재 이후에도 쌀값과 환율 등이 매우 안정적이어서 아직은 대북제재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KIDA 전문가들은 "김정은 집권 5년 차인 올해에는 5월 말까지 590여 명이 탈북해 전년도와 비교해 16%가 증가했다"면서 "해외식당 종업원 탈북 이후 지난달 초 당과 행정부 간부들을 대상으로 탈북 방지 강연도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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