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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미사일 재원에 대한 미국측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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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국의 안보 불안
미사일 사정권에 들게 되는 나라들,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 국가들,
특히 일본이 불안을 느끼게 되고 나아가서는 중국이나 러시아, 최근 대포동 미사일의 존재가
확인되면서 미국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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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시아의
군비경쟁 촉발
이와 같은 안보 불안은 동북아시아의 군비경쟁을 촉발한다. 이미 일본이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에 적극 참여하면서 미사일 방어체제를 도입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군비 확장을, 중국의 군비확장은 러시아와 대만의 군비강화를 각각 불러일으키는 등 군비확장
도미노가 일어난다. 군비확장 도미노에서 남북한도 물론 예외가 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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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미사일 수출로 인한 대량살상무기 확산
북한은 스커드 미사일에서 로동 미사일에 이르기까지 미사일 및 부품 수출과
기술 이전으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 북한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외화 가득원이다. 주로
중동 아프리카 국가들이 북한의 고객이지만, 동북아시아와 마찬가지로 특정 국가가 북한의
미사일을 구입하면 주변국으로 군비확장 도미노가 발생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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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정권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위해 미사일 개발을 고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회의
우려 속에서 1996년 북한과 미국 간의 미사일회담이 시작돼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재개와
중단을 거듭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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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국 |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험을 중단시킨다.
중장거리
미사일의 개발 및 생산배치 중지시킨다.
미사일의
수출을 중지시킨다.
북한을
미사일기술 통제체제에 가입시킨다. |
| 북 한 |
미사일
개발은 주권국가의 권리이다.
미사일
수출 중단에 대해 경제적으로 보상을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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