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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한반도 평화의 새 전기를 마련한 9월 평양공동선언

주간 핫이슈2018-09-20

ⓒYONHAP News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방문 마지막 날인 2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함께 백두산을 등반했다.

회담 둘째날인 19일 두 정상은 ‘9월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했다.


평양 정상회담에서 가장 이목을 집중시킨 부분은 비핵화 문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반도를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겠다고 직접 말하는 모습이 전세계에 생중계 됐다. 

합의문에는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관련국 전문가 참관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고, 미국이 상응조치를 취한다면 영변 핵시설을 영구적 폐기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평양 공동선언에서 큰 성과를 거둔 부분은 군사분야 합의다.

두 정상은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하가로 했다.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무력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한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 위험을 없애기로 했다.

4·27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합의서를 부속합의서로 채택하고 남측 국방장관과 북측 인민무력상이 같이 서명하는 획기적인 일도 있었다.

두 정상이 보증한 부속합의서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한 것은 사실상의 불가침 선언이라는 평가가 쏟아졌다.


경제ㆍ사회ㆍ문화 분야에서는 남북 간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을 담았다.

서해선 철도와 도로 연결을 위한 연내 착공식, 조건에 맞춘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의 정상화,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특구 조성 등에 합의했다.

무엇보다 민족 분단의 비극인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인도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개최와 내년 3ㆍ1운동 100주년 행사도 공동 기념하기로 함으로써 폭넓은 남북교류사업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합의도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