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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한강 하구 공동이용수역 남북 공동 수로조사 개시

주간 핫이슈2018-11-05

ⓒYONHAP News

남북 공동이용수역이란 군사분계선이 양분하고 한강하구의 수역을 말한다.

이곳은 북측에서 흘러온 임진강이 한강 하류와 만나 강화만으로 흘러들어가는 곳이다.

강화만은 북측 황해남도 연백군과 남측의 강화도 사이의 해역이며, 북방한계선이 가로지른다.

이 해역은 강화만을 지나 교동도를 휘돌아 서해로 이어진다.


공동이용수역은 군사정전협정에 따라 남북한 민간선박이 자유롭게 항행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민감 수역'으로 관리되면서 민간선박의 자유항행이 어려웠다.

물 위에는 군사분계선이 없으므로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현재는 군사합의서에 따라 남북은 이 수역 출입 인원과 선박을 상호 통보토록 돼 있다.

통행시간은 4∼9월은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 10~3월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수로조사란 음향을 이용해 선박에서 강바닥까지의 깊이를 측정하는 작업을 말한다.

조석간만에 의한 깊의의 변화도 측정한다.

즉 주로 선박이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 수심을 알아내고 해도를 제작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이 일대 수역의 해도는 작성되지 않았다.


수로조사에 나서는 것은 한강과 임진강 하구의 공동 이용 가치가 높기 때문이다.

남북이 골재채취, 관광•휴양, 생태보전 등 다목적 사업을 함께 추진할 수 있다.

남북은 앞서 2007년 정상회담에서 한강과 임진강 하구 골재채취 등 공동이용에 합의했었다.

그러나 이 합의는 이후 남북관계 경색으로 흐지부지됐다.


이번에 수로조사 등을 거쳐 공동이용 사업이 본격화되면 우선 골재채취가 이뤄질 전망이다.

기대 효과는 크게 두가지다.

첫째는 골재 부족에 허덕이는 수도권 일대에 대한 안정적인 골재수급이다.

둘째는 임진강 하류 지역의 수위를 낮춰 고질적인 수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접경지역에 수해가 발생해도 임진강이 북측 지역을 흘러 손을 쓸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