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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북한군은 적' 대신 잠재적•포괄적 위협 대응…'2018 국방백서' 발간

주간 핫이슈2019-01-15

ⓒYONHAP News

국방백서는 국방 현황과 정책을 대내외 알리기 위해 국방부가 2년마다 발간하는 것이다.

2018 국방백서는 2017년 해를 넘긴데 이어 8일에서 14일로 발표일자가 또 한번 연기됐다.

북한 주적 표현 삭제, 북한 핵무력 평가, 대체복무제 등 민감한 사안이 많았기 때문이다.


2018 국방백서의 가장 큰 특징은 '북한은 적'이란 표현이 삭제된 것이다.

2016 국방백서는 북한의 상시적인 군사적 위협과 도발을 제시하고, "이러한 위협이 지속되는 한 그 수행 주체인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명시했다.

이번에는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적'으로 규정했다.

모든 위협•침해세력을 적으로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북한은 적'이란 표현 삭제는 변화된 한반도 안보 환경과 남북관계를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적' 표현의 주요한 이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핵 위협은 여전하고, 북미, 남북관계가 급변해 다시 긴장사태가 촉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방부도 이런 논란을 의식해 '북한은 적'이란 표현 삭제를 보완하는 문구를 추가했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라고 밝힌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고, 모든 상황에 철저히 대비해 나갈 것"이라는 문구를 새로 넣었다.


북한 핵 능력에 대해서는 핵무기 생산 가능한 플루토늄을 50여㎏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했다.

고농축우라늄(HEU)은 '상당량 보유' 소형화 능력은 '상당한 수준'으로 평가, 2016년과 같았다.

미사일 능력은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 확보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실거리 사격은 실시하지 않아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군 전력은 현재 59만9천여명인 상비병력이 2022년까지 50만 명으로 감축된다고 밝혔다.

감축은 육군에서만 이뤄져 현재 46만4천여 명에서 36만5천여 명으로 줄어든다.

2018년 말 기준 436명인 장군 정원은 2022년까지 360명으로 76명 감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