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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靑 "북미 협상 지속 의사, 이제는 남북 대화 차례“

주간 핫이슈2019-03-18

ⓒYONHAP News

미국과 북한의 신경전은 격화되는 조짐이고, 이에 청와대는 다시 중재역할을 강조했다.


회담이 결렬되면 양측은 서로 상대방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마련이다.

하노이 담판 후에 북미 양측에서 나오는 메시지는 이런 면에서 당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협상의 다음 단계를 모색하는 과정이 될 수도 있지만, 자칫 판을 깨는 일이 될 수도 있다.

현재까지는 북미 양측이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려는 의사가 강해 보인다.

이에 따라 한국의 역할이 다시 한번 주목을 끌게 되는 것이다.


하노이 담판 결렬 후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 자체에 의문을 표시했다.

이에 대해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핵 미사일 실험 재개 위협으로 응했다.

'공'을 넘겨 받은 미국은 강경한 입장보다는 대화를 강조하면서 신중하게 수위를 조절했다.


일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15일 "북한과 협상을 지속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존 볼턴 안보보좌관은 대북 경고 발언과 함께 대화를 통한 해결을 강조했다.

믹 멀베이니 비서실장 대행도 "대화는 계속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뒤로 물러서고 '핵심 3인방' 전면에 나선 모양새다.


미국은 북한의 전면 비핵화를 전제로 한 이른바 '토털 솔루션' 혹은 '빅딜' 입장을 고수한다.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가 의미있는 조치임을 강조하면서 제재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즉 현재 전면적인 비핵화와 단계적 동시행동을 각각 내걸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양측은 외형상으로는 각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북한은 협상 중단과 핵•미사일 실험 재개 가능성을 거론, 사실상 배수진을 쳤다.

미국은 핵•미사일 실험 재개 발언에 경고를 발하면서 제재 강화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역할, 즉 대북 제재 강화를 통한 비핵화 압박을 주문했다.

그러나 미국 측은 경고와 압박 발언에 꼬리표처럼 대화를 덧붙임으로써 수위를 조절했다.

즉 북한의 초강수를 정면으로 맞받아치지 않고 슬쩍 비켜서는 모양새를 취한 것이다.


국제정세에서는 위기가 크게 고조될수록 협상 가능성도 커지는 법이다.

물론 결국 파국으로 치닫는 경우도 있지만, 벼랑끝으로 갈수록 극적 타결 가능성도 커진다.

이것이 북한이 즐겨 사용하는 이른바 '벼랑끝 전술'이 때로 효과적일 수 있는 이유다.


그러나 벼랑끝 전술에는 마지막 순간에는 '이성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다.

즉 마주보고 달리다가 누군가 마지막 순간에 핸들을 틀어야 하는 것이다.

북한의 초강수에 미국이 슬쩍 비켜섬으로써 첫번째 파국 위기는 넘긴 셈으로 볼 수 있다.

바로 이런 때에 주변의 역할이 필요하다.

청와대 쪽에서 "남북대화의 차례가 아닌가 싶다"는 말이 나오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