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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비건, ‘북핵 동결’ 언급”…미국, 유연한 접근?

주간 핫이슈2019-07-04

ⓒKBS News

미국에서 최근 거론된 대북 '유연한 접근'의 윤곽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완전한 핵 동결'을 북한 비핵화의 '입구'로 설정한다는 것이다.

'반대급부'로는 인도적 지원, 인적 교류, 상호 대표부 설치 등이 제시됐다.


스티브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지난달부터 '유연한 접근'을 언급해 왔다.

지난달 19일에는 워싱턴 싱크탱크 행사에서 유연한 접근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했었다.

그의 이날 발언은 뒤이은 재무부의 러시아 금융회사 제재 발표로 빛이 바래긴 했다.

그러나 판문점 북미 정상 회동이 이뤄지면서 그것이 단지 아이디어 차원이 아님을 입증했다.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은 구체적인 방안의 윤곽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우선 일차적인 목표로 '핵 동결'을 제시했다.

이는 매우 중대한 변화다.

미국은 그동안 일괄타결실 '빅딜'론을 고수해 왔다.

톱다운 방식의 대화는 바로 이 빅딜론에 근거한 것이다.

이는 단계적 조치로 보상을 받는 북한의 이른바 '살라미 전술'은 기만이란 인식에 근거한다.

결국 핵 동결을 일차적 목표로 한다면 이는 '크게 구분한 단계적 접근'이라 할 만하다.


단계적 접근론과 다른 점을 꼽는다면 '대북 제재 유지'다.

비건 특별대표는 제재 해제에는 분명히 선을 그었다

제재 해제는 완전한 비핵화 목표가 달성됐을 때 가능하다는 것이다.

대신 인도적 지원, 인적 교류, 상호대표부 설치 등 북미 관계 개선안을 제시했다.

보기에 따라서는 제재에 숨통을 터주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 방안이다.


결국 트럼프 정부는 핵동결을 입구로 완전한 핵폐기의 로드맵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빅딜론을 일부 수정, 단계별 비핵화조치와 상응조치를 가다듬고 있다는 것이다.

즉 비핵화 조치 진척에 따라 체제 안전보장, 제재 완화 등 구체적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판문점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실무협상을 진행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실무협상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양측의 정치적 계산에 의해 판문점 회동이 이뤄졌지만, 실제 접점을 찾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비건 특별대표가 제시한 대북 상응조치는 새로운 것이 없다고 지적한다.

인도적 지원, 인적 교류, 대표부 설치 등은 이미 앞서 제시됐던 카드라는 것이다.


북한에 요구한 완전한 동결과 관련해서는 '영변+α'가 난제라는 분석이다.

앞서 북한은 영변 핵시설 동결을 큰 양보로 내세웠지만 미국은 다른 핵시설까지 제시했었다.다수 전문가들은 이미 수명이 다한 영변 핵시설 동결이나 폐기는 큰 의미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미국이 파악한 숨겨진 다른 핵시설이 동결에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이 서두르지 않겠다고 누차 언급한 것도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