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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가 미국 본토 전 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11일 발간한 ‘2019 전략 다이제스트’를 통해 북한이 현재 화성-13, 화성-14, 화성-15 등 세 가지 종류의 ICBM급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2019 전략 다이제스트

‘전략 다이제스트’는 주한미군 장병들에게 한반도와 주변 지역 정세, 한미동맹 역사, 주한미군 사령부와 그 예하 부대의 임무와 역할 등을 소개하기 위한 것으로 매년 발간된다.

2019 전략 다이제스트는 사거리를 화성-13은 3천418마일, 즉 5천500㎞ 이상, 화성-14는 6천250마일, 즉 1만58㎞,  화성-15는 8천 마일, 즉 1만2천874㎞로 추정했다. 그러면서 화성-14는 “미 본토 대다수 지역 도달 가능”, 화성-15는 “미 본토 전 지역 타격 가능” 등으로 평가했다.

북한은 또 추정 사거리 최대 729㎞의 스커드-B/C/ER 등의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997㎞ 이상의 북극성-2, 1천287㎞의 노동 등의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도 보유하고 있다. 이 외에 화성-10은 사거리 3천218㎞, 화성-12는 2천896㎞ 이상으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로 분류된다.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는 “도발이 중단된 점은 환영할 일이지만, 한미동맹이 여전히 북한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는 근본적인 현황은 변함이 없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김정은의 미사일 시험장과 풍계리 핵실험장 해제 지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란 궁극적인 목표’에는 “수많은 과제가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미사일 능력

앞서 한국 군 당국은 올해 초 발간한 '2018 국방백서'에서 북한이 보유한 ICBM으로 화성-13, 화성-13 개방형, 화성-14, 화성-15, 대포동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화성-15의 사거리는 ‘1만㎞ 이상’으로 분석, 제시한 바 있다.

주한미군의 전략 다이제스트는 이에 한걸음 더 나아가 화성-14와 화성-15의 사거리를 구체화하고, 미국 본토 대부분, 또는 전역 타격 능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한 점이 두드러진다.

이로써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이 단거리에서 ICBM에 이르는 탄도미사일 모든 종류를 구비하고, 탄도미사일 체계를 완성했음을  사실상 인정한 셈이다.

의미

미국에서는 최근 판문점 북미 정상 전격 회동을 전후해 ‘북핵 동결’이 거론되고 있다. 비핵화를 최종목표로 하되 핵동결을 그 입구로 한다는 것이다. 이는 당초 트럼프 정부가 내세웠던 ‘빅딜’에서 단계적 해법으로 전환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이와 관련 국제사회는 물론 미국 조야에서 트럼프 정부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주한미군이 북한 ICBM의 미국 본토 전지역 타격 능력을 인정한 것은 이같은 우려와 맞물려 주목된다.

탄도미사일은, 아무리 단거리라 하더라도, 전장(戰場)에서 전투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후방 기간시설이나 대도시를 겨냥하는 전략무기이며, 따라서 당연히 핵탄두를 장착한다. 

그러므로 탄도미사일 능력 인정은 핵능력 인정과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