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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북, 다음달 뮌헨안보회의 첫 참석..북미 접촉 주목

주간 핫이슈2020-01-24

ⓒKBS News

북한이 2월 뮌헨안보회의에서 어떤 메시지를 들고 나타날 것인가.


1963년 시작된 이 회의에 북한이 참석하는 것은 처음이다.

현재 대화는 꽉 막혀있고 미국과 북한은 도발 움직임과 견제로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런 시점에 다자대화의 장에 북한이 나타난다.

참석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크고,  주목을 끌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참석자가 김선경 외무성 부상이라는 점은 그 의미를 반감시키는 요소일 수도 있다.

당장 어떤 의미있는 계기가 되기보다는 기초적인 탐색전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일방적으로 제시했던 대화 시한인 2019년 연말을 넘긴 후 '새로운 길'을 선언했다.

자신이 제시한 시한이 성과없이 넘어간 것은, 북한으로서는, 절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절대 권위의 1인 지배체제이기 때문이다.

김정은은 무소불위의 권력자로 이른바 '공화국 최고 존엄'이다.

그러므로 대화 시한을 성과없이 넘긴 것은  심각한 존엄 훼손이다.

따라서 다시 대화에 나서기 위해서는 상식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어떤 명분이 필요하다.

훼손된 존엄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탄도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같은 대형 도발로 자존심을 과시할 필요가 있다.

그 후  대화가 재개되면 북한의 무력과시에 미국이 굴복한 모양새를 갖출 수 있는 것이다.

즉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협상의 논리가 북한에는 통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다자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어떤 '신호'가 아닐 수 없다.

뮌헨한보회의에는 세계 각국 정상급, 장관급을 포함한 고위 관료들이 대거 참석한다.

당연히 회의 기간 중에는 수많은 다자, 또는 양자 회담이 열린다. 

말하자면 국제 안보와 관련한 다자외교의 큰 장이 펼쳐지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화 외교장관도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미 외교 안보 관련 고위급 인사가 한자리에 모이고, 따라서 대화가 이뤄질 수도 있다.

그러나 여러가지 측면에서 의미있는 대화보다는 탐색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우선 한국과 미국은 장관이 참석하지만, 북한 측은 차관급으로 대화의 급이 다르다.

또 북한의 김선경 외무성 부상은 조선·유럽협회 고문 직함도 가진 유럽 담당자다.

즉 북미대화 라인에서는 빠져 있는 사람이어서 접촉이 이뤄져도 관련 대화는 어렵다.


그러므로 이를 계기로 고위급 아닌 실무자급 접촉이 이뤄질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무자들이 회동, 서로 입장을 타진하고 대화 재개를 위한 조건을 탐색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북한은 지난해 스톡홀름에서 대화 재개를 위해 실무급 협의를 했던 선례도 있다.

뮌헨안보회의는 2월에 열리므로 실무급 협의를 조율할 시간도 어느 정도 남아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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