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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코로나19 사태 와중에 무력시위

주간 핫이슈2020-03-04

ⓒYONHAP News

합동참모본부는 2일 북한이 이날 낮 강원도 원산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발사체 2발을 발사했고, 발사체의 비행거리는 240㎞, 고도는 35㎞ 정도였다고 밝혔다.

심각한 코로나19 사태 와중에, 그것도 문재인 대통령이 보건협력 필요성을 언급한지 하루 만에 북한은 오히려 무력시위를 벌이고 나선 것이다.


발사체 발사

합참은 이번 발사체와 관련, “북한이 지난 2월28일 실시한 합동타격훈련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많은 전문가들도 동계훈련에 속한 이 합동타격훈련 막바지에 시나리오에 따라 단거리 발사체 2발을 발사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앞서 28일 김정은 참관 하에 실시된 훈련에서는 자주포와 122㎜ 방사포 등 90여문이 동원된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 관영 매체들은 이 훈련이 전선과 동부지구 방어부대 기동과 화력타격 능력을 판정하고, 군종 합동타격의 지휘를 숙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됐다고 전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발사체에 대해 “방사탄들이 대지를 박차고 날아올랐다”고 보도했다. 초대형 방사포와 240㎜ 포탄이 화염을 내뿜으면서 비행하는 사진도 공개됐다.

반면 군 당국은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단거리 발사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최근 북한은 초대형 방사포에 명중률을 높이기 위해 유도 장치를 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의 300mm 방사포 사거리는 200㎞에 이르며, 초대형 방사포는 400㎞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이는 사실상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란 것이다.


배경

군은 북한이 작년부터 ‘자강력 키우자’고 강조해온 점을 들어 이번 연발 사격도 군사력 강화 차원으로 평가하고 있다.

북한은 합동타격훈련을 2015년 1월, 2016년 3월, 2017년 4월 등 세 차례 실시했지만, 지난달 28일 원산 해안가에서 시행한 규모가 가장 작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연말 북한이 ‘충격적 실제 행동’을 공언했으나 최근까지 잠잠했던 점을 감안하면, 북한도 정세를 고려해 수위를 전체적으로 조절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코로나19 사태로 북중 국경이 전면 폐쇄되면서 북한 민생이 극도로 어려워져 내부 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결속을 다지려는 행동이란 분석도 나온다. 현재 북한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자가 한명도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는 전혀 신빙성이 없고, 격리된 인원이 7천 명이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제재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 한계점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의미와 전망

이번 발사는 문 대통령이 3.1절 기념사를 통해 코로나19 관련 보건 협력 필요성과 9.19 군사합의 준수를 강조한지 하루 만에 이뤄졌다. 게다가 북한은 김여정 노동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명의로 담화를 발표해 막말을 동원해 발사체 발사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청와대를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나섰다. 김여정은 김정은의 동생으로 후계자로 꼽힐 정도로 실세로 부상하고 있는 인물이다.

이에 따라 남북관계는 경색국면을 벗어나기 어렵고, 정부가 올해 집중 추진 중인 도쿄 올림픽의 남북 협력과 코로나19 방역협력, 대북개별관광 등이 현실화되기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