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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4일 판문점을 찾아 ‘남북 연락채널의 복원’을 북측에 촉구했다.

이 장관은 이날 판문점 견학지원센터 개소식에서 “평화를 향한 ‘세 가지 작은 걸음’을 내딛자”면서 3가지 제안 중 하나로 연락채널 복원을 들었다.

3가지 제안

이 장관은 또 판문점을 통한 이산가족 상봉과 판문점 내 남북의 자유 왕래도 제안했다.

연락채널 복원 필요성과 관련 이 장관은 “상시 소통 채널을 마련하는 것은 남북관계 복원의 기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측 ‘자유의 집’과 북측 ‘판문각’ 사이의 통신 복구, 조속한 시일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복원과 재가동을 희망했다.

이산가족 문제와 관련해서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상봉이 당장 어렵다면 화상 상봉, 서신 교환 등 ‘언택트’ 방식으로라도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산가족의 절실함을 생각할 때 판문점에서 소규모 상봉이라도 재개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또 남북이 함께 판문점 내 비무장화를 이뤄낸 만큼, 경계를 넘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찾아내자고 말했다. 판문점 안에서 만이라도 자유 왕래가 이뤄진다면 현재 이뤄지고 있는 ‘작은 평화’, 즉 비무장화가 ‘큰 평화’로 이어질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

판문점 견학지원센터 개소식

판문점 비무장화는 남북 간의 9.19 군사합의에 따라 이뤄졌다. 이에 따라 일반인들의 판문점 견학도 이뤄지게 됐다. 

그러나 2019년 10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에 따라 견학이 중단됐고, 이어 올해 초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 상태가 계속됐다. 그러다가 4일 13개월 만에 견학이 재개됐고, 견학지원센터도 문을 열게 된 것이다.

판문점은 말할 것도 없이 역사적인 장소다. 우선 휴전회담으로 6.25 한국전쟁의 포성을 멎게 했고, 그 이후에는 군사정전회담이 열려왔다. 

무엇보다도 의미가 큰 것은 이곳이 남북 대화의 접점이 되는 장소로서의 기능을 발휘해왔다는 점이다. 그동안 판문점에서는 총 376차례의 남북회담이 열렸고, 2018년에는 남북 정상이 손을 잡고 군사분계선을 넘기도 했다. 또 2019년 6월에는 정전 이후 처음으로 남북미 정상의 만남이 이뤄지기도 했다.

남북관계 전망

그러나 현재는 한반도를 뒤덮었던 화해와 대화의 물결이 언제 그랬느냐는 듯 자취를 감춘 상태다. 모든 남북대화는 사실상 단절됐고, 북한은 연락채널도 모두 끊어버렸다. 이는 북미대화가 교착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방역 협력 등을 매개로 남북대화 복원을 시도하고 있지만, 북측은 여전히 냉담한 반응이다. 

그러나 이인영 통일부장관은 조심스럽지만 다소 낙관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남북관계는 아직까지 상황을 격화시키거나 파국으로 가는 것보다는 좀 개선하는 쪽으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미국 대통령 선거와 1월 초로 예정된 북한 당 대회 등 정치 일정을 통해 북측이 현상을 변동시킬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는 “어떤 상황이 되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착실하게 진척시킬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