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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는 최근 펴낸 '10월 북중무역 통계 분석'에서 올해 10월 북중 무역이 166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99.4%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이는 월간 기준으로 역대 최저액이며, 그 이유로는 북한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사실상 중국과 무역을 단절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북중 무역 급감

10월 무역액은 전월의 2천80만 달러와 비교해서는 약 92% 감

북한의 대중 수출은 14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91.5% 줄었고, 대중 수입은 99.9% 감소한 30만 달러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올해 1∼10월 누계 무역액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76%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북한의 대중국 수출 품목을 보면 시계, 가발, 신발 등 기존 임가공 품목 수출은 중단됐고, 코로나19와 관계없는 북중 공동 수력 발전 에너지와 소량의 흑연 수출만 있었다.

중국으로부터도 식자재, 의료용품 수입은 중단되고 소량의 의류 원부자재와 건자재 수입 기록만 확인됐다.

무역협회는 "북한이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기념일을 앞두고 코로나19 유입방지를 위해 국경검역 강화를 지속하면서 사실상 북중간 무역을 단절했다"고 분석했다. 또 11월에도 국경봉쇄는 지속된 것으로 분석됐다.

의미

북중무역은 사실상 북한 대외 무역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중국 비중은 2001년 17% 정도에서 2014년 이후에는 90%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95%가 넘었다. 이는 국제사회의 제재 속에서 중국이 북한의 유일한 생명선 역할을 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런 가운데 북중 무역이 단절되다시피 한 것은 사실상 북한의 대외교역이 전면 중단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북한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열악한 방역과 의료체계를 감안하면,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경우, 걷잡을 수 없는 국가적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은 내년 1월 중요한 정치행사를 앞두고 있다. 노동당 제8차 대회, 최고인민회의 제14기 4차 회의 등이 예정돼 있는 것이다. 노동당은 북한 집권당으로 사실상 최고 권력기관이며 최고인민회의는 국회 격이다. 김정은은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3년상을 치른 후인 2014년부터 당 대회를 열어 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이를 최고인민회의에서 추인하는 방식을 정착시켰다. 나름대로의 시스템 통치 체제를 구축한 셈이다.

게다가 2021년은 김정은 집권 10년을 맞는 해인 동시에 미국의 정권교체가 이뤄지는, 북한으로서는 중요한 변곡점이되는 해다.

전망

따라서 북한은 내년 1월 정치행사까지는 국경 완전 봉쇄를 지속하고 따라서 교역도 올스톱 상태를 면치 못할 전망이다. 북한으로서는 경제활동과 인민 생활보다 김정은 정권의 안위가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  

한국무역협회는 그러나 방역과 내수에 집중하더라도 원부자재 수입 등은 불가피하므로 이르면 내년 2월부터 대외무역을 재개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